[이탈리아][이태리][외국인정책][노동시장정책]이탈리아(이태리)의 외국인정책, 이탈리아(이태리)의 노동시장정책, 이탈리아(이태리)의 소득정책, 이탈리아(이태리)의 방위정책 분석

목차

Ⅰ. 이탈리아(이태리)의 외국인정책
1. 정책의 경과
1) 1945년 이전의 정책
2) 1945년 이후 1970년대까지 정책
3) 1980년대 이후 정책의 변화
2. 최근의 정책

Ⅱ. 이탈리아(이태리)의 노동시장정책

Ⅲ. 이탈리아(이태리)의 소득정책
1. 정치적 노조운동의 부활
2. 현장성 제고의 시련

Ⅳ. 이탈리아(이태리)의 방위정책

본문내용

1. 정책의 경과

과거 이탈리아는 외국인들이 서유럽으로의 이민을 준비하는 불법적인 체류장소와 임시관문의 역할을 해왔다. 빈번한 사면조치를 단행하고, 국경통제와 같은 ‘external control’에 있어서 통제력이 약한 정책을 구사해 온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1) 1945년 이전의 정책

상당기간 동안 이민자 문제는 정부의 주된 관심영역이 아니었다.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이탈리아는 외국인과 난민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당시 이탈리아의 국가적인 담론이 자유주의에 기반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반자체가 인종적이거나 민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이탈리아인과 외국인의 구분이 1865년에 이루어졌으며, 외국인에게도 동등한 시민권리가 부여되었다.
이민통제에 대해서는 1919년 이후 파시즘의 시기를 거치면서 정책들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1929년 중앙 집중화된 ‘alien bureau’를 설립했으며, 1930년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통계를 수집했다. 또한 같은 해 정치적으로 체제 비판적이거나 부도덕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비자정책을 수립했다. 1931년에는 내무부에 의해 외국인들의 거주권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다.

2) 1945년 이후 1970년대까지 정책

1948년 새로운 헌법에 따라 외국인들의 상황은 법률의 문제로 간주되어졌다. 법률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을 다루는 것은 임의적인 행정적 조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탈리아 국민이 부여받고 있는 시민권리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탈리아로 망명이 허용되어졌다. 그러나 상당기간 동안 새로운 법률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정부는 공산권 국가로부터 난민들의 망명을 엄격히 제한했으며 1930년대의 통제체계는 변경되지 않았다. 몇 가지의 변화들이 내무부와 노동부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전부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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