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문제점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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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3.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제적 개념
국제적으로 명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가운데제100호는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 보수에 관한협약”(ILO, 1951),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협약”(ILO, 1958) 등에 비정규직 개념을 준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 근로자(part time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임시직 근로자는 유기계약 근로자(worker with fixed term contract), 파견 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적 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 근로자(on call worker) 등을 포함한다.

<중 략>

정부 정책 측면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급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노동조합이나 제도적수단을 통해 시장원리로부터 보호 받아온 노동 각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를 확대해 왔다(남재량·안주엽·조준모, 2002). 그 원인은 “노동시장에서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 정책 변화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고를 유연하게 하고, 파견근로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를 보호하는 각종 노동정책을 완화하는 조치를 계속하여 취함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변동 현황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기초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8월 현재 전체 근로자수는 1,751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약 51만 명 증가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