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산재보험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와 가입자의 종류와 급여의 종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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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
1) 제도의 의의
2) 가입대상 및 가입자의 종류
3) 연금액과 급여의 종류

2. 산재보험
1) 제도의 의의
2) 적용범위
3) 급여의 종류 및 최저⋅최고보상기준금액의 적용

본문내용

1. 국민연금
1) 제도의 의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 즉, 국민이 노령, 퇴직,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국민연금법 제 1조).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핵가족화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함을 고려하여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적 부양체계의 일환으로 발전된 노후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을 의미
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44조 제1항). 또한 지급대상을 노동능력 100% 상실상태인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있는 자로 제한하면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의 범위를 장해등급 제1급 내지제3급의 범위와 같게 규정하고 보상금액 또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현금급여 이외에도 현물급여로써 요양 및 간병서비스 급여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