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의 의무

소개글

2012년 11월 상법연습 시간에 발표했던 자료.
중개인의 의무에 관해 정리하고 사례 해결까지 담아내어 좋은 점수를 받았던 자료.

목차

I. 서(序)
II. 중개계약의 성질
III. 중개인의 의무
IV. 중개인의 권리
V. 사례연습

본문내용

(1) 선관주의의무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이므로 중개인은 중개위탁에 대하여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

이 의무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위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뿐만 아니라 위탁에 관한 비밀준수 등 위탁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할 의무도 포함

가령 중개할 기회의 회피 등으로 이러한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위탁자가 손해를 입으면 중개인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위탁자는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중개인은 이해가 상반된 당사자들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중개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하여야 함(중립성의 원칙)

< 중 략 >

IV. 중개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중개인은 특약이 없어도 당연히 상당한 보수(중개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보수청구는 결약서의 교부 또는 교환이 끝난 후에만 가능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

보수에는 중개의 비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중개인은 특약없는 한 별도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갖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