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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증자(자본증가)의 의미

Ⅲ. 증자(자본증가)의 목적

Ⅳ. 증자(자본증가)의 가격효과
1. 대체가설(Substitution Hipothesis)
2. 가격압박가설(Price-Pressure hipothesis)
3. 부의 재분배가설

Ⅴ. 증자(자본증가)의 유지청구권
1. 유지청구 요건
2. 유치청구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행 상장규정이나 등록규정에서는 신주상장의 경우 상장 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신주의 발행일정표, 법인등기부등본, 주권의 견양,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첨부서류로서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상장 또는 등록심사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신주상장(또는 등록)심사에 있어서 상장규정과 등록규정은 당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신주발행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주금납입증명서에 의하여 신주의 발행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주금납입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그러한 신주발행실적의 확인은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와 상장 또는 등록을 통한 신주의 유통을 막을 수 없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발행시장에서 공모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배정 등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한 후 신주를 상장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신주발행실적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있는 것과 같이 상장 또는 등록심사단계에 있어서도 신주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주유통의 경우에 유가증권공시규정에서도 신주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대상으로 하여 증권거래법 제14조에 의하여 부실기재 등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도 검토할 문제라고 본다.

<중 략>

1. 유지청구 요건

o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제 3자에게 배정하거나 주주간에 불공평하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신주인수권자에게 최고절차없이 청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실권시킨 경우
o수종의 주식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과 달리 신주를 배정한 경우, 정관에 신주발행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발행을 한 경우, 정관에서 정한 방법과 다른방법으로 단주를 처리한 경우, 정관에 규정된 바와 달리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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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현(2012) : 대한민국 주식투자 완벽가이드, 한국주식가치평가원
모닝퍼슨(2012) : 주식작전 베스트비법, 청출판
박정석(2013) : 처음 시작하는 주식, 카멜북스
윤재수(2011) :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윌리엄 J. 오닐 저, 박정태 역(2012)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굿모닝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