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방어 수단,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방어 상법상 제도,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방어 프랑스 사례,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방어 전략

목차

Ⅰ. 서론

Ⅱ.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방어의 정당성

Ⅲ.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방어의 수단
1. Right Plan(포이즌 필)
1) 신주예약권을 이용한 포이즌필
2) 매수자의 의결권만 희석화시키는 포이즌필
2. 황금주와 복수의결권주식
3. 정관변경에 의한 방어수단(Shark Repellent)
1) 초특별결의조항
2) 사업결합제한조항, 공정가격조항, 지배주식조항

Ⅳ.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방어의 상법상 제도
1. 상호주 규제
2.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3. 주식양도의 제한

Ⅴ.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방어의 적법성 판단기준

Ⅵ.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방어의 프랑스 사례
1. 의결권제한
2. 이사수 상한 및 시차제에 의한 이사선출(staggered board)
3. 이사의 공공성평가의무

Ⅶ.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방어의 전략
1. 매수자금 부담 주기
2. 재무적인 전략
3. 회사정관 이용전략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 M&A시장의 특징은 크게 산업구조조정이나 부실기업정리차원에서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진 M&A가 많았다는 점, 계열기업간의 M&A가 많다는 점, 재무구조개선을 목표로 한 M&A가 많다는 점 그리고 대주주지분이 높아 적대적 M&A가 매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의 M&A는 시너지 효과, 효율성증가 등을 동기로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내의 경우에는 과잉투자나 경영부실에서 오는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혹은 정부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꾀하는 차원에서 정부주도하에 인수기업에 금융과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가며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M&A건수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이는 주로 국내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정부의 간섭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정부주도에 의한 산업구조 조정이나 부실기업정리 차원의 M&A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국내 M&A는 또한 기업집단 내에서의 M&A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집계에 의하면 17년간 총 2,624건의 M&A중 기업집단내의 M&A가 47%를 차지하고 있다.

<중 략>

1. 의결권제한

NASDAQ은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에 대해서는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려고 한다. scaled-voting조항이라고 불리는 이 방안은 총 발행주식중 1/3을 보유할 NASD를 제외한 다른 주주의 경우 보유 주식 수와 관계없이 최대한 5%에 해당하는 의결권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실제 회원제로 운영되는 전자옵션거래시장인 International Securities Exchange 역시 이러한 우려 때문에 거래소 지분의 20%를 최대보유율로 정한 바 있다. 1800년대 중반 Northern Railroad Company(현재의 Providence & Worcester사)가 처음 도입한 방법으로 동사의 정관에는 모든 주주는 최초의 1,000주에 대해서 1주당 1의결권을 가지지만 1,000주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400주당 20개의 의결권만을 부여했다. 최근에는 일부 저축대부조합(Savaings & Loans) 들이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이러한 scaled-voting조항을 도입한 사례가 있었다.

참고 자료

김태희, 적대적 M&A와 포이즌 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1
김병기,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8
김기홍, 적대적 M&A의 협상전략 연구, 부산대학교, 2007
신의호, 우리나라 적대적 M&A 시장의 사후적방어수단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7
윤경희, 적대적 M&A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4
채재철, 다국적 기업의 적대적 M&A의 방어전략에 관한 실증적 연구, 목원대학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