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증자][유상증자 개념][유상증자 성격][유상증자 영향]유상증자의 개념, 유상증자의 성격, 유상증자의 영향, 유상증자의 절차, 유상증자의 공시효과, 유상증자 연구 사례

목차

Ⅰ. 개요

Ⅱ. 유상증자의 개념

Ⅲ. 유상증자의 성격
1. 유상증자의 권고제도
2. 시가할인발행
3. 구주주할당발행제도
1) 신주의 배정방법에서 제도적 차이가 있다
2) 시가할인폭의 결정에서 차이가 있다

Ⅳ. 유상증자의 영향
1. 투자자들은 유상증자로부터 기업의 미래 이익 혹은 위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증자정보로부터 투자자들은 증자이전의 기업가치평가를 변경시킬 수 있다
3. 유상증자는 주주와 채권자, 경영자와 주주사이의 기업가치분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Ⅴ. 유상증자의 절차

Ⅵ. 유상증자의 공시효과

Ⅶ. 유상증자의 연구 사례

본문내용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행인에게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증권거래법제11조제1항), 공시정보의 충분성과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규제감독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증권거래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출된 유가증권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정부에서 그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증권거래법제9조제2항), 그 규제감독적 지위는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신고서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공시정보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즉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증권거래법제194조의3제1항),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감사를 한 감사인 또는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요구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증권거래법제194조의3제2항).
그리고 유가증권신고서상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 부실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공시서류의 진실성을 확인 및 서명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증권거래법제8조제4항). 나아가 부실기재 사항을 신뢰하고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유가증권신고서의 신고자와 당해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사/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당해 발행인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게 용이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증권거래법제14조제1항). 아울러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부실기재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정정명령, 참고서류의 제출, 장부․서류 등의 조사권발동, 공모의 정지, 유가증권발행제한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증권거래법제19조, 제20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증권거래법제207조의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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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유상증자의 장기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숭실대학교, 2004
설유영, 유상증자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8
왕혜, 배당의 유상증자에 대한 정보전달 효과, 인천대학교, 2010
이동헌, 유상증자 공시효과의 변화, 경희대학교, 2010
이상호 외 1명, 코스닥 등록기업의 유상증자 공시효과 분석, 경일대학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