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기업 지원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그리고 해외 사례 및 향후 U턴기업 지원 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신흥국의 인건비 상승, 품질 저하 등 경쟁력 저하 우려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생산지 입지전략의 변화 움직임을 분석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U턴기업 지원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U턴기업 지원법」의 주요 내용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향후 U턴기업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U턴기업 지원 등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글로벌 기업 생산지 입지전략의 변화 움직임
1. 신흥국 진출에 대한 피로감 증가
2. 인건비 등 직접 비용 상승으로 생산지 이점 약화
3. 숨은 비용에 대한 기업 인식 확산
4. 외부효과 상실 등 경쟁력 저하 우려

Ⅲ. 선진국 U턴기업 지원 현황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Ⅳ.「U턴기업 지원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1. 「U턴기업 지원법」의 주요 내용
2. 법 제정의 의의

Ⅴ. 향후 U턴기업 지원 방안
1. 연계 지원 방안의 강구
2. 지원대상 기업 심사기준의 강화
3. 선도산업의 총소유비용 상승 억제
4. 원활한 근로자 공급 체제 구축
5. U-Turn 기업의 수출판로개척 지원
6. 국제물류 보안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수립 및 시행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 20년 동안 싼 인건비에 반해 중국으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올라도 너무 오른 중국의 인건비에 울상을 짓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코트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1분기에 최저임금을 인상해 현재 동부 연해지역의 최저임금은 최고 월 1500위안 수준까지 달했으며 서부 내륙지방 또한 800위안까지 인상됐다. 게다가 중국정부는 향후 5년간 중국 최저임금을 연평균 13%씩 올린다는 계획과 함께 지역별 최저임금 기준을 도시지역 근로자 평균임금의 40%에 근접하도록 조정한다고 하니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중 략>

1. 미국

미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1990년대 들어 중국과의 영구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협정을 포함해 주요 통상국가들과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을 확대하자 이들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해 왔다. 이러한 미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대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미국은 2000년대 기간 중 공장근로자의 1/3에 해당하는 570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했다. 미국 정부는 실업이 증가하고 제조기반이 약화되자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경기 침체로 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부진하자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구하고, 임금상승과 간접비용 증가로 현지 생산 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던 중국 진출 자국 기업의 국내 U턴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중 략>

Ⅴ. 향후 U턴기업 지원 방안

선진국 기업들의 본국으로의 U턴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직접투자 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증가에 따라 국경의 벽이 허물어지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소비자의 취향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을 신속히 개발해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기업의 수익성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 수출경쟁력과 국내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U턴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참고 자료

국내로 다시 오라..정부 U턴 기업에 혜택(연합뉴스 2013. 07. 01.)
선진국 제조기업 U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강중구 외, LGERI 리포트, 2012. 08 01.)
유턴(U-turn)기업 지원 방안(이항구, KIET 산업경제, 2013. 06.)
일본의 U-턴기업 지원정책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2009. 07.)
중국 진출기업의 ‘U턴’ 현상(서울뉴스통신, 2012. 10. 25.)
U턴기업을 늘려야 경제가 산다(전자신문 2013. 01. 20.)
「U턴기업 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유재민, 이슈와 논점 제686호, 2013. 07. 11.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