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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20 (EU지구온실가스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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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26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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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지구온실가스 감축 이행목표
3. 유럽연합 23개국의 지구온난화가스 배출량
4. EEA국가의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제한 대책
5. 유럽연합 15개국의 교토 메커니즘 이용
6. 유럽연합의 지구온난화가스 핵심정책과 대책
7. 유럽연합 15개국의 부문별 배출 동향과 추세
8. 유럽연합의 지구온난화가스 흡수대책
9. 유럽연합의 회원국별 보고체계
10. 결론
11. 출처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는 교토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3개년간 기후변화협약 제3차 종합대책을 3대 부문의 22개 세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중에 지구온난화가스(온실가스)의 배출량감축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부문별로 지구온난화가스 배출량감축 사업을 수행하고, 기후변화 대응체제 적응기반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총 3조1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고, 약 860만 톤의 탄산가스를 감축시킬 계획이다.
한국의 지구온난화가스 배출량감축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 청정개발체제의 사업, 배출권거래 제도의 도입관련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책 추진, 기후변화 대응체체 구축을 위한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며, 일반국민과 초중고등 학생 및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참여의식 제고 및 홍보사업도 추진계획 중이다.
또한 수송과 교통 및 폐기물관리 분야에서의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을 위해, 하이브리드형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자동차의 공회전 규제, 바이오 디젤 등의 청정연료 보급, 환경기초시설 확충, 폐기물매립지의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려는 과학적 조사연구사업으로서 한반도 대기중의 지구온난화가스 농도측정, 산지습원 이탄층의 탄산가스 흡수량조사, 생태계변화 모니터링, 기후변화 기인의 건강영향평가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대응체제를 분석하고, 2009년도 이후의 제2차 의무감축기간에 보다 완벽하게 대비할 한국의 추가적 대응사항을 제시하고 한다.

<중 략>

[3] 농업 부문

농업 부문은 EU-15의 GHG 총배출량의 10%를 점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 가스로서는 주로 혐기성 발효와 비료관리에 의한 메탄가스, 토양과 비료관리에 의한 일산화이질소이다. 2002년도 농업 부문에서의 GHG 총배출량은 1990년도 기준치의 9% 이하이지만, 2010년도까지는 1990년도 기준치의 13% 이하로 감축시켜야 한다. 가축수와 비료사용을 줄이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으로 기준치의 15%까지 감축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4] 공업 부문

공업 부문은 EU-15의 GHG 총배출량의 6%를 점하고 있다. 2002년도 공업 부문의 GHG 총배출량은 1990년도 기준치의 22% 이하이지만, 기존의 대책으로서는 2010년도에는 기준년도의 6% 이하로 상승하게 된다. 2010년도까지는 추가적인 대책으로서 기준년도의 26%까지 감축시켜야 한다. 1997년도까지는 시멘트 업이 이러한 경향을 주도했으나, 시멘트가 수입품목으로 전환되어, 그 경향이 독일과 프랑스 및 영국의 아디프산(adipic acd) 생산으로 바뀌어졌다. 또한 1999년도의 영국에서는 HCFC의 생산이 감축되어 GHG의 배출량이 영향을 받았다.

참고 자료

Analysis of greenhouse gas emission trends and projections in Europe : EEA Technical report No.7/2004
Wen-Tien Tsai, “Environmental hazards and health risk of common liquid perfluoro-n-alkanes, potent greenhouse gases”, Environment International, 35, 2009, pp.418~424
T. Kenny and N.F. Gray, “Comparative performance of six carbon footprint models for use in Irel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29, 2009, pp.1~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http://www.kisti.re.kr
고경력과학기술인 프로그램 : http://www.reseat.re.kr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 http://www.kosen21.org
한중일영 한자 센터: http://www.upaper.net/ef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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