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합명회사 총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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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합명회사 총 정리입니다.
법전 내용을 옮긴거에 대해서는 조문으로 표시하였으며, 보시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당
화이팅
목차
Ⅰ. 서
Ⅱ. 내부관계
1. 출자
2. 업무집행
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4. 손익의 분배
5. 지분
Ⅲ. 외부관계
1. 회사 대표
2. 사원의 책임
Ⅳ. 기구변경
1. 정관의 변경
2. 사원의 변경
본문내용
Ⅰ. 서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의 결합 보다는 노동력의 결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의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집적 업무집행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Ⅱ. 내부관계
1. 출자
(1) 출자의 의의
합명회사의 사원은 반드시 출자해야한다. 출자란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자격으로서 하는 급여를 말하며, 출자의 의무는 무한이 아니다. 이는 대외적 무한책임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 합명회사의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재산, 노무, 신용 어느 것이어도 무방하며, 이는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2) 출자의무의 발생과 소멸
출자의무에 관하여는 회사 성립전의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에 의하여, 회사 성립 후 입사 시에는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발생되며, 출자의무는 사원의 자격의 소멸과 함께 상실 된다고 본다.
(3) 출자이행 시기
출자이행 시기는 정관의 작성에 따라 의하며, 만약 합명회사의 사원이 출자이행 시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의 채무불이행 효과, 상법상의 제명,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의 상실의 원인이 된다.
2. 업무집행
(1) 업무집행의 의의
업무집행이란 회사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대내적, 대외적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역시 포함 된다. 업무집행은 영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산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포함 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