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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여성능력과 의의

Ⅲ. 여성능력과 정보화시대

Ⅳ. 여성능력과 농업경영

Ⅴ. 여성능력과 제도
1. 이렇게 달라졌다
1) 사회적으로 평등한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반영
2)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기반을 마련
3)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강화
4) 여성근로자의 시간외?야업?휴일근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
5) 차별적 고용관행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를 보완,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조
6) 근로기준법
7) 남녀고용평등법
8) 고용보험법
2. 산전후휴가기간을 대폭 확대(60일→90일)하고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1) 개정전
2) 개정후
3) 현행
4)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절차
3.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기반을 강화
1) 개정전
2) 개정후
3)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4.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사용금지 직종을 합리적 조정, 여성 및 연소자의 취업분야확대
1) 개정전
2) 개정후
5. 여성근로자의 시간외?야업?휴일근로 제한을 합리적 조정, 여성고용 촉진을 도모
1) 개정전
2) 개정후
6. 여성근로자의 갱내근로를 금지하던 것을 취재, 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용, 여성 취업의 벽을 허물었다
1) 개정전
2) 개정후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 나라 여성노동력의 구조적 변화 특징은 첫째, 기혼여성의 꾸준한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여성화’를 주도하고 있고, 둘째, 노동의 성격을 살펴보면 여성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일이란 주로 서비스부분에서 창출되고 있어 ‘여성노동의 서비스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셋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으로 구조화되어 고용안정성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전형적인 M자를 나타내는 것은 여성의 가정 내 활동인 자녀출산 및 양육노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자녀출산 및 양육기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사이에 노동단절을 경험한 후에 40대이후 재취업의 형태로 여성노동주기가 생애주기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는 양육의 사회분담화가 이루어져 있는 서방선진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가 연령과 관계없이 80~90%의 연속적인 노동주기(역U자형)를 나타내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우리 나라 여성노동의 특징 중 하나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가족원의 보호노동을 수행해야 하고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노동에 영향을 미친다. 가부장제적 구조에 의한 성별직업분리 및 가사노동은 여성의 노동 시장내 지위를 저하시키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며 아울러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이 받는 차별은 여성빈곤의 주된 원인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즉 성별직종분리와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인적자본이론, 이중노동시장 이론, 그리고 페미니즘 이론 등이 있다. 인적자본 이론은 여성에 대한 낮은 인적자본투자로 인해 성별 직종분리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중 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고, 여성이 2차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라는 것이다. 노동시장 분절론은 성차별과 성별 직종분리로 연결된다.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구조가 가정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도 여성의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빈곤에 대한 접근 역시 그 동안 누적되어 온 성차별의 결과라는 구조적 측면을 간과해 왔다. 여성빈곤의 발생 원인은 여성이 자원확보에 실패한 남성가구주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 차별적 사회제도 밀 남성 중심적 자원분배의 결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빈곤에 대한 접근에서 성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고, 이런 요소들을 고려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여성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이 모색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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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숙(1988), 여성능력개발론 변해가는 기업사회와 여성의 자세, 한국노동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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