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신용][카드][수익구조][범죄]신용카드의 개념, 신용카드의 기능, 신용카드의 수익구조, 신용카드의 문제점, 신용카드의 범죄, 신용카드의 진입규제, 향후 신용카드 대책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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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신용카드의 개념
1. 선불카드(prepaid card, PP card)
2. 직불카드(debit card)
3. 현금카드
Ⅲ. 신용카드의 기능
1. 신분증명카드(Identification, ID)
2. 대금지급기능
3. 소비자 신용기능(Consumer Credit)
4. 정보수집의 기능
Ⅳ. 신용카드의 수익구조
1. 신용카드업무 규제 미흡
2. 신용카드 이용수수료의 과다 책정
Ⅴ. 신용카드의 문제점
Ⅵ. 신용카드의 범죄
1. 신용카드범죄의 개념
2.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1) 기술의 신속. 집중성
2) 범행의 광역성과 국제화
3) 범행의 조직성
4) 범행의 계획성과 지능화
3. 신용카드범죄의 피해상태
4. 신용카드범죄의 유형별 상황
Ⅶ. 신용카드의 진입규제
1. 진입규제에 대한 검토
2. 가격규제 및 업무규제에 대한 검토
1) 정부의 가격규제 및 업무규제 정책은 정태분석상으로는 타당성이 있으나 동태분석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2) 카드수수료 인하 및 카드대출비중 축소는 소매금융시장의 불안 및 또 다른 시장의 왜곡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Ⅷ. 향후 신용카드의 대책
1. 신용카드회사
1) 신용조사 등의 철저
2) 사진부착 신용카드의 확대. 보급
3) 위조방지코드 및 IC카드의 도입
4) 다양한 신분인식 방법의 개발
5) 신용카드사간 가맹점 정보망의 구축
2. 신용카드회원
1) 신용카드 서명판에의 확실한 서명
2) 신용카드 및 신분증 관리의 철저
3. 신용카드 가맹점
1) 서명의 철저한 대조확인
2) 무효카드 조회기의 정비
3) 고객비밀번호 확인제의 도입
4) 매출전표의 관리 철저 및 제도의 개선
4. 수사기관
1) 공조체제의 구축과 전담수사기관의 설치
2) 전문수사요원의 양성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바로 빚 때문이다. 빚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갚아야 할 돈 이라고 쓰여져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갚지도 못할 돈을 분수에 넘치게 빌리고 나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어찌할 바 모르고 있다가 빚 갚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기 위해 범죄를 많이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빛이 생기면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돈을 받지 못해 억울하고 돈을 빌린 채무자도 돈을 갚지 못해 후회, 스트레스, 절망으로 인해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특징을 알 수 있다. 황금 만능주의와 생명경시풍조, 이성의 저하. 무조건 돈만 있으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마구마구 빌리고, 돈 때문에, 돈이 하나 밖에 없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귀중한 생명을 해치고, 깊게 생각 해보지도 않고 섣불리 판단하여 가족을 살인하는 비극 등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TV에서 공익광고를 보면, 특히 얼마 전에 갓길에 주차하고 가족 사진을 찍다가 사고 당한 것을 공익광고로 만든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과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빚을 갚지 못해 생기는 문제점 등을 공익광고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빚을 갚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려는 생각을 하던 사람들도 그 공익 광고를 보고 결국엔 찔리고 마음에 걸려 그만 두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사치와 향락을 위해 갚지도 못할 많은 돈을 빌리지 않도록 현금 지급기 옆에 ??잠깐! 사치와 향락을 위해 목돈을 찾으시려 하신다면 우리 사회에 굶주린 많은 기아와 난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조그마한 문구를 써 붙이는 것은 어떨까?
비록 짧은 말이지만 읽은 사람은 기아와 난민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고 자 신이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 아니였구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도 성장되지 않을까 싶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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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석(2002), 신용카드 잘 쓰면서 돈벌기, 새로운제안
로버트D.매닝 저, 강남규 역(2002), 신용카드 제국, 참솔
아오시마 미키오 저, 황거연 역(2002), 신용카드 비즈니스, 지식공작소
제윤경, 정현두 외 2명(2010), 착한소비의 시작 굿바이 신용카드, 바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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