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산업환경규제레짐 국가별 비교
1. 미국 : 명령 통제형 직접규제레짐
1) 규제환경(Context)
2)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3) 규제집행(Implementation)
2. 영국 : 협상과 타협의 통합환경규제레짐
1) 규제환경(Context)
2)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3) 규제집행(Implementation)
3. 네덜란드 : 국가계획과 정부와 기업간 협상을 통한 협약
1) 정책맥락
2)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3) 규제집행(Implementation)
Ⅲ. 산업R&D(연구개발투자) 국가별 비교
1. OECD 평균 R&D구조와 우리나라 R&D구조 비교
2. OECD 회원국의 경우
3. 우리나라의 경우
4. Cluster 1 : 덴마크
5. Cluster 2 : 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핀란드
6. Cluster 3 : 한국, 캐나다
7. Cluster 4 : 미국,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8. 산업구조와 R&D구조의 상관관계
1) 상관계수 측정
2) 부가가치구조의 집중도 측면
3) R&D 구조의 집중도 측면
Ⅳ. 산업재해 국가별 비교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1) Derobert
2) R. Skiba
3) Neave et al.
4) Bartsch
5) P?schel
6) Porter
7) 「Betriebstechnik」지(Nr. 9/78)
8) 독일「Handelsblatt」지
9) 1983년 「Firmenzeitschriften」지
10) 1977년 독일 함부르크 지역에 위치한 84개 기업체(Betrieben/ 총47,000명 고용)
11) 알콜리즘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독일연방 건강교육기관」(Bundesanstalt f?r gesundheitliche Aufkl?rung)
Ⅴ. 산업정보시스템 국가별 비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ASEAN에 가입한 국가들(부르나이 제외)의 가중평균 경제성장률은 7.9%의 높은 수준이었다. 이 성장률은 경기후퇴를 극복하고 다시 고성장궤도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흔히 해석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에 기초한 공산품수출의 증대가 가져다준 성과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일본 및 NIEs로부터의 대규모의 자본유입이 일어나 동남아시아가 성장센터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여왔다. 이런 상황은 엔高에 따른 대일수출경쟁력의 개선, 미국의 경기회복, 동아시아아 역내시장의 확대와 수출환경 개선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80년대 후반 이래 동남아시아 각국은 직접투자와 무역을 연계시키는 데 성공하고 산업구조와 무역구조을 전환함으로써 세계경제에 밀접하게 편입되었다.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동남아 각국의 이러한 경제성과는 세계 각국, 특히 다른 지역 개발도상국의 강한 관심을 끌어왔다. 그것은 70년대에 수출지향공업화에 성공한 NIEs의 경험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즉, 동남아 각국이 낮은 교육수준과 장기간의 식민지시대, 농업에 의존하는 모노컬쳐경제구조, 자본과 기술의 부족, 경영능력의 결여 등과 같은 불리한 초기조건을 극복하고 공업화에 커다란 진전을 보였다는 점은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에게도 많은 희망적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
동남아 각국의 공업화정책의 변천과 외국인직접투자⑴ 수출대체공업화와 외국인직접투자1950∼60년대에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거의 동시에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수년의 시차를 두고 경제개발에 나섰다. 개발초기조건의 제약 때문에 개발전략의 중요한 과제는 주식 등 농산물의 생산증대, 외화획득원으로서 수출농작물의 생산성향상, 외화절약을 수입대체공업의 육성 등이었다. 따라서 공업화정책은 농기구, 비료, 농약, 시멘트, 제지, 섬유 등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공업화의 추진주체는 전쟁배상금과 원조자금으로 조달된 공기업이었으며 정책적으로 국제무역의 확대는 경시되었다. 이러한 공업화정책은 식량증산 등에 일정한 공헌을 하였지만 생산의 비효율, 재정악화 등을 초래하여 비교적 빨리 실패로 끝났다.
참고 자료
박용성 - 산업환경규제레짐의 유형과 특성 : 선진 4개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4
박용성 - 산업환경규제레짐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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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외 2명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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