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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영지배구조
1. 은행 진입규제 완화방향
2. 현행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방향
3. 부실은행의 원활한 퇴출방안
1) 부실은행 정리방식의 다양화
2) 예금보호기금의 확충

Ⅱ. 경영지배권
1. 기본 방향
1) 경제위기 이후 경영지배권(M&A) 시장을 Global Standards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성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기조 유지
2) M&A 시도가 과도해 질 경우 경영권 불안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
2. 증권거래법 개정 내용
1) 1. 5%보고의 보유목적 보고 의무화 및 보고내용 차등화
2) 2. 5%보고 제도의 보유목적 변경보고 의무화
3) 의결권 제한, 처분명령, 형벌 부과 대상의 명확화
4) 4. 5%보고 제도의 보유목적 변경시 냉각기간 도입
5) 공개매수 기간 중 유가증권 발행 허용
6) 공개매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Ⅲ. 경영지배투자
1. 중소기업청
2. 동규정을 개정하는 배경
3. 주요 개정 내용
1) 투자실적 인정범위 조정
2) 창투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요건을 합리화
3) 행위제한 범위의 구체화
4) 투자조합의 탈퇴․지위 양도 등의 요건 완화
5) 창투사 회계처리의 객관성 제고
6) 창투사의 업무운용상황 보고 등 사후관리 강화

Ⅳ. 경영지배이론(경영자지배론)
1. 경영자혁명과 경영자지배론
2. 경영자자본주의의 발전
3. 경영자지배론 비판
1) 급진파의 비판
2) 주류의 비판 : 대리인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은행 진입규제 완화방향

당국은 기존의 비공식적인 진입규제가 은행경영자들의 費用選好行爲를 조장해 온 점을 시정하기 위해, 그리고 12월에는 외국 기관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이 자유화될 예정으로 있는데 대비하기 위해서도 은행의 인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明示하고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진입을 허가하는 관행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입규제의 기본목적은 과당경쟁을 억제하여 은행산업의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은행의 최저자본금 규모, 經營者의 경영능력, 합리적인 업무계획, 市場集中度 및 경쟁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의 新設認可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도 가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가기준의 명시화는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은행의 신설을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외에 은행 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간섭과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력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 략>

6) 공개매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개매수제도는 M&A 시도자 뿐만 아니라 방어자에게도 유용한 수단
- 일반적으로는 M&A 시도자가 장외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하여 M&A 수단으로 활용하나
- 방어자의 경우에도 대항공개매수를 하거나 우호적인 제3자에게 경쟁 공개매수를 권유함으로써 방어수단으로 활용 가능
ㅇ 그간 의무 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는 등 보다 자유로운 미국식 공개매수제도로 접근하였으나 자유로운 공개매수를 제약하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
- 대기기간의 존재(3일), 6개월 내 반복공개매수의 금지 등

□ 개정 방안
ㅇ 공개매수 신고후 대기기간 폐지
- 공개매수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충분한 숙고기간이 주어져 있고 신속한 공개매수를 어렵게 하므로 폐지
ㅇ 6개월 내 반복 공개매수의 금지 삭제

참고 자료

고동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2012
김동운, 김덕민 외 3명, 재벌의 경영지배 구조와 인맥품맥, 나남, 2005
김우진, 은행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한국금융연구원, 2007
리우이난 저, 윤정로 역, 경영의 도, 다상, 2013
문명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와 노사관계, 서강대학교, 2010
한철환, 조미나 외 1명, 가치관 경영, 쌤앤파커스,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