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통][음란물][유통][차단]음란물유통의 이용, 음란물유통의 현황, 음란물유통의 문제점, 음란물유통의 사례, 음란물유통의 차단전산시스템, 향후 음란물유통의 차단 방법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음란물유통의 이용
1.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 가능
2. 청소년층의 음란물 이용 횟수 증가

Ⅲ. 음란물유통의 현황

Ⅳ. 음란물유통의 문제점

Ⅴ. 음란물유통의 사례

Ⅵ. 음란물유통의 차단전산시스템
1. 음란물 차단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2. 음란물 차단 전산 시스템 운영
3. 음란물 차단 전산 시스템의 효과 및 설치 의무화

Ⅶ. 향후 음란물유통의 차단 방법
1. 인터넷 등급제 도입
2. 인터넷 음란물의 법적 차단
3. ISP 업자를 통한 근본적 차단
4.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율적 규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컴퓨터 음란물이 심각한 이유
음란물의 본질은 상품이다. 그래서 판매를 위해 변태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계속 만들어 낸다. 컴퓨터 음란물은 부모의 통제가 미치지 않고 쉽게 많은 양을 구할 수 있으며 어린 나이에 접하며 범죄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잡지와 같은 기존의 음란물 보다 심각하다.

① 통제를 받지 않는다.
잡지, 비디오 형태의 음란물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부모의 통제권 안에 있었다. 그러나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부모는 컴퓨터 음란물을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청소년들은 음란물에 접촉한다.

② 쉽게 구할 수 있다.
기존의 음란물은 값도 비싸고 음란물 전문상가를 찾아가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컴퓨터 음란물은 친구에게서 구할 수 있고 인터넷을 조금만 사용할 수 있어도 무료로 쉽게 구할 수 있다.

③ 구할 수 있는 양이 많다.
기존의 음란물은 외국에서 반입된 것이라 구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컴퓨터 음란물은 인터넷에 접속해 무제한으로 구할 수 있다.

<중 략>

2. 음란물 차단 전산 시스템 운영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해 사이트 주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해 사이트 갱신 방법에 관하여도 질문해 보았다. 조사 결과 음란물 사이트 갱신 방법을 모름이 28.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배포한 CD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현재 관리자가 직접 갱신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4.1%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교가 22.4%였다. 조사 결과를 볼 때 음란물 사이트 갱신이 교사 수준에서 되거나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건전 사이트 DB에 대한 통합 관리 및 전달 수단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에서 음란물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물어본 결과 47.7%가 갱신 방법이 번거롭다고 대답했으며, 32.4%가 차단 시스템 운영으로 전산 시스템 전체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학교보다는 전문 인력이 많은 교육청에서는 갱신 방법의 번거로움보다는 시스템 성능 저하를 더 우려 하고 있었다. 음란물 차단 시스템 운영 시 보완점으로 갱신 방법의 개선과 차단 시스템 설치 시 서버 성능의 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한도(2005),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류전철 외 1명(2007), 사이버음란물 유포행위의 형사법적 규제, 조선대학교
박동인(2001), 인터넷상의 음란물 실태와 그 법적 대응, 대한법률구조공단
박해근(2005), 인터넷 음란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어기준(1997), 컴퓨터 음란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이언스북스
이상숙(2008), 초등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성관련 태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