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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통상

Ⅱ. 국제경제

Ⅲ. 국제통화

Ⅳ. 국제비교

Ⅴ. 국제수지
1. 국제수지의 정의
2. 정의에 대한 해석
1) 일정기간 동안의 의미
2) 일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사이
3) 모든 경제적 거래

Ⅵ. 국제금융기관
1. 배경
2. 스트레스 테스트의 개요

Ⅶ. 국제신용등급

본문내용

Ⅰ. 국제통상

통상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할 때는 품목별 협상보다는 다자간 협상이, 쌍무간 협상보다는 포괄적 협상이 세계적 후생의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통상협상과 같은 국제적인 협상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일정한 규범으로부터 일탈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어떤 규범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각 국이 그 합의를 반드시 지킨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법의 영역에서는 경찰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규범의 준수를 강제할 수 없다. 또한 합의에 대해서도 나라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GATT/WTO에서는 분쟁처리기구가 행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다자간?포괄적 협상 쪽이 쌍무간?품목별 협상보다 바람직하지만 다자간?포괄적 협상에 모든 국가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한 가지 방법은 WTO와 같은 다자간?포괄적 협상을 위한 국제법적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무역기구가 발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라면 일방주의건, 쌍무간 협상이건, 다자간 협상이건, 혹은 지역경제통합이건 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USTR, 2000; 왕윤종, 1997). 그렇기 때문에 기구나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모든 국가를 여기에 구속할 수 없다. 즉 합의를 위반한 나라를 찾아서 그 나라에 충분히 큰 페널티를 부과할 수 없다면 합의를 준수할 동기가 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적 제도가 적절히 기능할 수 없게 된다. WTO 체제가 성립되면서 GATT체제에 비해 분쟁해결제도가 매우 발전되고 효율화되었다. 그러나 경찰력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법의 세계에서는 분쟁처리기구가 지닌 강제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패권국을 헤게모니를 통해 다자간?포괄적 협상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GATT가 하나의 협정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자유무역체제를 만들어 낸 것은 당시 압도적인 힘을 지닌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이 GATT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는 GATT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미국의 보복을 받거나 원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GATT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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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2010),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국제통상 대응전략, 법무부
윤명동(1991), 국제금융기관간 자금결제기구, 전국투자금융협회
차병섭 외 1명(2007), 국제비교를 통한 배당성향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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