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중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공기업 민영화의 반대론, 공기업 민영화의 관련 법률, 공기업 민영화의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의 계약제도,공기업 민영화 외국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중요성

Ⅲ.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Ⅳ. 공기업 민영화의 반대론

Ⅴ. 공기업 민영화의 관련 법률

Ⅵ. 공기업 민영화의 구조조정

Ⅶ. 공기업 민영화의 계약제도
1. 프렌차이즈제도
2. 대여제도

Ⅷ. 공기업 민영화의 외국 사례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민영화의 전 세계적인 유행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정책을 설명하는 견해는 매우 다양해 기존의 민영화이론으로는 민영화의 영향요인 및 과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Zahariadis, 1995: 3). 이는 민영화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여부는 차지하고라도 기존의 사회과학이론이 민영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기존 민영화이론들은 민영화에 대해 단지 부분적으로 밖에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의 비능률성을 지적하면서 민영화의 규범적 근거(normative rationale)를 제시해 주고 있으나 민영화의 실제적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공선택이론은 정부가 민영화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논거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정부규모의 축소를 초래하는 민영화 즉 자신들의 이해와는 거리가 먼 민영화를 실시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즉 공공선택이론은 공공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관료제도 역시 계속해서 성장할 것임으로 정부의 비효율성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일에 정치가, 관료, 유권자들의 이해(interest)의 연합이 정부성장을 낳게 한다고 보는 공공선택론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영화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산권이론은 거시경제적 상황, 생산주기의 효과, 관리상의 무능함으로부터 나오는 문제를 소유의 효과와 분리해서 연구하는 데에는 심각한 방법론상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법적 구조, 회계절차, 금융통제상의 국가간의 차이도 비교의 어려움이 되고 있다. 가령 민간자본에의 공기업의 접근은 영국과 프랑스가 매우 상이하다. 영국의 공기업은 엄격한 공공지출의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는 반면에, 프랑스 공기업은 자금 충당하는데 국내 및 국제시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기준이 없이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 되며, 그리고 반드시 소유의 변화 없이도 자유화 등에 의해 능률성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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