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 규정,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 국제비교,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 외국입법 사례,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개선 방안

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중요성

Ⅲ.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규정

Ⅳ.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국제비교

Ⅴ.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인정범위

Ⅵ.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외국입법 사례

Ⅶ.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개선 방안
1. 단결권 허용범위
2. 조직 및 구성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원칙적으로 민간부문과 같이 공무원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그간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단위를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이는, 민간부문과 달리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중앙 단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조직형태도 이에 상응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안에서는 국가공무원은 각 헌법기관을 최소단위로, 지방공무원은 시․도와 시․군․구를 최소단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단체장도 광역단체장과 병렬적 지위에서 일정부분 임용권, 근무조건 결정권을 가지므로, 기초단체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들 행정기관을 “최소단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포괄하는 노조 설립도 가능해졌다.
전국단일노조, 각 헌법기관 종사자를 포괄하는 국가공무원노조, 모든 시도․시군구의 지방공무원을 포괄하는 지방공무원노조, 1개 시도내 지방공무원을 포괄하는 시도단위 노조 등이 모두 가능하다.

<중 략>

1. 단결권 허용범위

공무원의 단결권을 허용한다고 할 때 그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하서 입장의 차이가 있다. 직급적 제한의 문제, 군대․경찰의 문제, 기밀업무 및 상급직 공무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953년 제정 당시의 노동조합법은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 외에는 모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었다. 1989년 노동법 개정안에서는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의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였었다. 그 후 1997년 노개위의 공무원단결권보장방안(안)에서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비서직, 안기부 등 특수기관 종사자, 군인, 경찰 등 특수직종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김정수(200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기본원칙, 대한민국국회
김중남(2005),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비교론적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김재기(2001), 공무원노동기본권의 허용범위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서울행정학회
전하준(2010),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한국노동연구원(2003),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한국ILO협회(2004), 한국의 공무원노동기본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