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주식회사의 역사, 주식회사의 필요성, 주식회사의 해산, 주식회사의 청산, 주식회사의 기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제주도민회사,향후 주식회사의 제고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주식회사의 역사

Ⅲ. 주식회사의 필요성

Ⅳ.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Ⅴ. 주식회사의 기능

Ⅵ.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Ⅶ. 주식회사와 제주도민회사

Ⅷ. 향후 주식회사의 제고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수가액(약칭하여 주금이라 한다)납입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거론한 학자가 없어 일본의 이론을 검토할까 한다. 우선 납입금수령의 법률관계를 신탁관계로 보는 견해도 설립중의 회사를 인정하면서 신탁적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설립중의 회사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신탁적 구성을 하는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전자의 입장에 의하면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전신인 설립중의 회사에 속하는 것이지만, 회사성립과 동시에 발기인은 형식적으로 그 권리의무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회사가 주체가 된다. 즉 발기인은 처음에는 현행법의 해석으로써 형식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그 권리의무는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서 발기인은 단순히 신탁적으로 이것을 파악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발기인은 회사의 견지에서 본다면 기관의 자격으로서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능력을 보충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때는 권리의무의 승계나 이전이라는 관념을 쓸 필요가 없고 설립에 관한 관계를 극히 자연스럽게 또 원활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발기인을 신탁관계의 수탁자로 보고 있는데 위탁자가 누구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가령 그 법적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설립중의 회사자체를 위탁자로 본다고 가정한다면 권리능력이 없는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사이에 어떻게 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다시 권리의무귀속의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설립중의 會社에 속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신탁적으로 발기인에 귀속하는 이상, 법형식적으로는 발기인에게 속하는 권리의무이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는 기관 내지 구성원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동일성설의 이론구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 된다.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실질적으로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한다는 것은 적어도 법률학적 의미는 갖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본다면 신탁적 구성 내지 신탁관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소위 동일성설의 이론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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