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다각화][재벌][재벌다각화 유형][재벌다각화 정부개입][자금조달][소유경영구조]재벌다각화의 유형, 재벌다각화의 정부개입, 재벌다각화의 자금조달, 재벌다각화 소유경영구조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재벌다각화의 유형
1. 금융기관의 (준)내부화와 비관련 다각화
1) 방법론
2) 은행제도의 준내부화
3) 비통화금융기업의 내부화
2. 자금조달 지렛대로서 분사적 다각화
1) 분사적 다각화와 ‘준’내부자본시장
2) 상호출자와 분사적 다각화

Ⅲ. 재벌다각화의 정부개입
1. 개입에 관여하는 기관의 위상과 성격은 그 기관이 관료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기관의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2. 적용기준의 일관성의 측면에서도 정부개입의 재량성은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3. 개입대상의 범위로 볼 때도 산업육성정책은 정부개입의 재량성이 높았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Ⅳ. 재벌다각화의 자금조달
1. 다각화 방식과 재벌의 목적함수
2. 성장극대화와 자금조달유인

Ⅴ. 재벌다각화의 소유경영구조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가 재벌을 규제하고자 할 때 그것은 복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국민경제의 총책임자로서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총책임자로서 정부는 재벌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규제하기도 하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가 개별재벌에 국한된 것일 경우 그것은 항상적인 것이다. 한 재벌이 재벌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재벌은 언제라도 재벌전체의 이름으로 규제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한 재벌이 북한에 무기를 수출했을 경우에 그 재벌은 영업의 자유를 누렸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재벌전체의 입장에서는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재벌은 엄벌에 처해질 것이다. 문제는 최근에 논란된 바와 같이 정부가 재벌전체를 상대로 해서 규제정책을 실시하려는 경우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벌전체의 입장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필수로써 높은 이윤을 달성하든 부동산투기나 사채시장에서 이윤을 실현하든 아무런 차이도 없다. 오히려 불황국면에서는 불확실한 생산적 투자보다 확실한 투기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재벌전체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의 생산이 없이는 투기에 의한 이윤의 실현도 불가능하므로 - 투기에 의한 이윤의 실현은 생산된 부가가치의 재분배일 뿐이다. - 부가가치생산의 증가, 즉 생산적 투자의 증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생산적 투자의 증대에 의한 부가가치의 증대는 재벌들이 공통이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재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은 공통이익이 직접 개별재벌의 자발성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을 방해한다. 여기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다. 즉 정부가 재벌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개별재벌들을 규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재벌이 국민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정부의 재벌규제정책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현상한다.
정부의 재벌규제는 재벌과 관료집단의 대립의 표현이라는 측면도 안고 있다. 우리나라 재벌은 정부에 의해 육성되었고 따라서 정부에 예속적인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재벌은 정부에 대하여 자기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정부의 정책이나 지시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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