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 구조변화,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 세금,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 자금지원,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 문제점,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내실화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3.07.22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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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구조변화
1. 96년 개방이후 국내 유통산업은 급속한 구조개편기에 직면
2. 선진국 유통산업의 흐름은 유통신업태의 성장?발전을 통해 유통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중
Ⅲ.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세금
1. 국세
2. 지방세
3.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1)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2)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Ⅳ.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자금지원
1. 근거
2. 융자규모
3. 융자기간
4. 지원대상
5. 지원 제외기업
6. 지원내용
7. 융자조건 및 한도
8. 융자신청서류 접수(우편접수 불가)
1) 접수기간
2) 접수장소
3) 융자추천
9. 자금대출시기 및 방법
10. 융자신청서 구비서류
1) 기본서류
2) 자금용도별 구비서류
Ⅴ.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문제점
Ⅵ. 향후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내실화 과제
1.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 및 공급규모 확대
2. 신용대출의 확대
1) 장기저리 자금의 확보
2) 대출취급자의 면책기준 마련
3) 신용대출 취급기준의 표준화?객관화
4) 신용보증기관의 기본재산 확충으로 신규보증여력 확대
3. 지원기금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화
4. 중소기업의 구조혁신과 자금지원
5.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의 역할 제고
6.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 촉진
7. 조세감면 및 지원제도의 개선
1)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교육 및 홍보강화
2)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실효성 제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업재편전략의 핵심인 유연화전략은 사실상 한국에서는 노동력의 유연적 이용에 그 초점이 놓여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강현수(1993: 71)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질적 유연성 대신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험적인 분석을 한 후에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수량적 유연화는 결국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야기하며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새로운 노동부문의 노동시장 유입, 1차노동시장의 재편,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확립(임시화, 주변화한 과정) 등으로 표현된다.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분절 메커니즘이 생산으로부터, 유통, 소비, 재생산, 정치의 모든 도시화과정에 침투해 도시사회구조 전체를 계급적 분극구조로 변모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도시는 매일매일 노동력의 대체와 교환이 가능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노동시장으로 가정되곤 한다.
<중 략>
중소기업의 협동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면폭도 대폭 늘려서 단지 조성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함이 좋다. 또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의 경감률도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⑥ 지역간 균형발전지원
농공단지 입주나 지방으로의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감면기간 및 감면률을 다소 상향조정함이 바람직하다.
⑦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증진 지원
각종 세액공제를 투자세액공제로 통일하여 그 복잡성에서 탈피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규정은 실제 유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처분손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또 아울러 처분이익도 익금 불산입으로 인정하여 첨단시설 등의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⑧ 기타 조세지원
증자소득 공제는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여 투자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투자세액공제로 통일하여 단순화함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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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진(2006) /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 활동지원 모형개발,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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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현, 신기철(2008) /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 중소기업연구원
홍운선(2008) / 지역혁신체계 내에서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 저 | 중소기업연구원
홍장표(2005) / 기술협력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소기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