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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7.22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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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생산과 정치의 종속
1. 종속의 정의
2. 중심-주변 구조
3. 불균등 교환 : 비교우위의 비판
Ⅱ. 생산과 정치의 생산주의
Ⅲ. 생산과 정치의 조직투쟁
Ⅳ. 생산과 정치의 시장경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생산과 정치의 종속
고전적 제국주의론(고전 맑스주의의 유럽중심주의)은 선진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관계에 촛점을 맞추어 왔을 뿐, 선진국과 저발전국 사이(남북관계)에 계속되는 경제력 격차의 확대를 예견하지 못하였다. 저발전의 지속성은 종속이론가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왔다. 그들은 다음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한다. ①제3세계 국가의 저발전 원인은 무엇인가? ②제3세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종속이론가들은 저발전국가의 문제를 이들 국가(주변부)와 선진자본주의 국가(중심)간의 역사적 관계(불균등 교환)에서 찾고 있다. 그들은 이 문제가 구조적이며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
1. 종속의 정의
종속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속성 때문에 엄격하게 정의할 수는 없으나, 이 용어의 핵심은 종속국가가 자율적이고 자력적인 경제발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속국은 선진 자본주의국가에 대해 불균등하고 과도한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속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브라질의 사회과학자인 도스 산토스의 정의이다.
<중 략>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흑인인권운동 당시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는 흑인들은 2층 버스의 1층에는 앉지 못하도록 했던 버스회사 및 운전기사들의 암묵적인 차별대우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장의 기본원리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시장교환은 그 자체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격의 자유와 각종 차별제도의 철폐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학적 개념으로서의 시장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하나의 원형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자유로운 시장교환에다 1인1표에 입각한 선거제도가 갖추어지면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시장이 무조건 인본주의(人本主義 : humanism)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시장에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소비자나 생산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돈(화폐)만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몇 킬로그램의 다이어트를 위해 기꺼이 지불하는 만큼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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