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 의미, 의의, 참여정부(노무현정부) 국정목표,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양극화, 참여정부(노무현정부) 갈등관리,참여정부(노무현정부)자주국방,참여정부 외교안보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의미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의의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목표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양극화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갈등관리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자주국방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정책
Ⅸ. 결론

본문내용

전자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전자정부는 이미 구축된 웹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대시키는 국민에 의한 정부(the government by the people) 개념을 명확하게 한다. 이것은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전자정부 포털 사이트가 안내정보 등 가장 초보적 수준을 뛰어넘는 정책협의(policy consultation) 수준까지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전자적 정책협의의 한계는 정부부처가 충분한 정책의제의 전자적 협의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서 오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에서 찾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안내와 신청 등 전자행정과 투표, 여론조사 등 전자적 참여를 보장하는 전자민주주의 이상으로 국가정책 형성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등 정책협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상의 쌍방향의 사이버 정책포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서비스는 물론 향후 개발될 서비스의 포털 사이트를 정책협의가 가능한 형태로 개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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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갈등관리

참여정부 출범 후 지난 100일은 사회갈등의 급격한 표출과 노정갈등의 증폭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기간이다. 두산중공업, 철도, 화물연대, NEIS, 공무원노조, 새만금 관련 사안 등이 지난 100일 동안 갈등이 집중된 사례인데 대부분 정부를 직접상대로 한 갈등표출이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국정능력이 전면적으로 시험을 받았다.
지난 100일 동안 사회갈등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실제로 예전에는 없었던 갈등의 분출기가 왔다고 해석을 해야 하는가? 대체로 주요 사회 갈등은 항상 없었던 것이 갑자기 돌출 되는 경우는 없다.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갈등의

<중 략>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최도술의 SK비자금 사건이 언론에 의해 드러나자 한나라당에서는 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정치권 및 검찰측에 끊임없이 요구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훗날 벌어지는 최돈웅 의원의 비자금사건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된다. 스스로 내 뱉은 말이 있으니 당연 그들 한나라당 역시 검찰의 수사권 내에 있게 되었고, 더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한나라당 대표인 최병렬 의원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되자 반성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음성적인 비자금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라는 말로서 정치권의 부패한 생각을 여실 없이 보여주었다.

참고 자료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2009), 노무현과 참여정부 경제 5년, 한스미디어
김정훈, 김현아(2008),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대통령자문 양극화 민생대책위원, 기획예상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2008), 국민과 함께 보는 참여정부 사회정책 돋보기, 엠디아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7), 참여정부 국정리포트, 아렌트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7), 2007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대통령자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진(2005),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 개마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