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기업지원제도][국제변호사][브로커변호사]변호사의 직무, 변호사의 자격요건, 변호사의 적성, 변호사의 능력, 변호사의 기업지원제도,변호사 국제변호사,변호사와 브로커변호사

목차

Ⅰ. 개요

Ⅱ. 변호사의 직무

Ⅲ. 변호사의 자격요건
1. 법원의 허가
2. 타 변호사와 견습연수생의 개입
3. 변호사의 대리인
4. 청산인
5. 변호사의 소송능력
6. 겸업과 대리의 금지

Ⅳ. 변호사의 적성과 능력

Ⅴ. 변호사의 기업지원제도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3. 법률자문료 지원한도액
4. 접수처

Ⅵ. 변호사의 국제변호사
1. 하는 일
2. 주요업무
3. 자격요건
4. 미국변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5. 직업특성

Ⅶ. 변호사와 브로커변호사
1. 법조비리온상
2. 사법신뢰추락
3. 진실회피의 위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법조인들의 바른 자세 없이 사회정의는 결코 세워질 수 없다. 전근대적 사법구조를 온존시켜 법조인이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은 과거 청산의 관점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법조인끼리 통용돼온 관행도 성숙한 시민과 법률의 눈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비를 변호사에게 조달 받는다든지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더욱이 변호사들과 유흥, 향락, 도박, 골프 모임을 갖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변호사와 함께 골프장에 갔다는 이유로 법관직을 사임해야 했던 일본의 예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판사, 검사, 변호사의 만남이 자제 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 내용을 윤리 규정에 담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윤리규정에는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와 의뢰인의 바람직한 관계,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 판사, 검사의 접촉 금지, 변론과오에 대한 책임, 징계 절차 등을 소상히 담아야 할 것이다.

<중 략>

또 일자리를 얻는다고 해도 국내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국내변호사들에 비해 대우도 좋지 못한 편이다. 국내에서 국제변호사가 예상외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까닭은 자격증 취득에만 급급해 수험용으로만 공부하고 온 대다수의 유학생들이,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한국법률과 미국법률 모두에 서툴러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Ⅶ. 변호사와 브로커변호사

1. 법조비리온상

사건이 몰리는 브로커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목적과 당사자끼리 ‘힘을 써달라’는 부탁 때문에 검사, 판사에게 인사할 수밖에 없다. 사무장의 경우도 경찰 등 직원 등을 접대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이 오가며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권영호, 변호사 시험과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2011
금태석 외 1명, 궁금해요 변호사가 사는 세상, 창비, 2009
박원경,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부키, 2006
서울경제신문사회부법조팀, 김홍길 외 3명, 대한민국 전문 변호사들, 이가서, 2009
윤혜진, 변호사의 신뢰 상실에 따른 윤리적 태도 확립을 위한 제언, 범한철학회, 2010
최창귀, 조직내 변호사의 윤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