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 필요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현황,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 ILO(국제노동기구),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입법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역사

Ⅲ.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필요성
1.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귀를 닫는 한국정부
2. 공무원도 노동자이다

Ⅳ.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현황
1. 공무원 단결권 금지
2. 단체교섭권의 불완전 보장 및 제한
3. 직권중재 = 필수공공서비스사업 노조 단체행동 금지

Ⅴ.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공무원노조법
1. 공무원노조법(노동부안)의 주요내용
1) 입법형식
2) 권리범위
3) 조직형태
4) 가입범위
5) 조합활동 보장
6) 교섭대상
7) 분쟁조정
2. 공무원노조법안과 공무원단체 의견 비교

Ⅵ.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ILO(국제노동기구)

Ⅶ. 향후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입법 방향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대상(가입범위)
2.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 및 구성
3. 단체교섭의 구조
4.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해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조속히 인정하기로 하고, 우선 직장협의회를 시행하기로 합의?결정한바 있다. 또한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로 하고 직장협의회를 우선 허용하고 공무원노조는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허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공무원 단결권의 단계적 보장방안으로 마련된 직장협의회는 현재 법률적 한계와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의 단결체로 활동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 2,500여개 직장협의회 설립대상기관 중 전국 약91개 기관만이 설립(3.6%)되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우선 직장협의회는 단결권보장의 전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기능으로서 단순한 고충처리 기능에 치중하고 있으며 가입범위를 축소시켜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제한하는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 략>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지켜가는 노동조합들은 전투적이고 급진적인 노동조합총연맹인 남아공노조회의(COSATU)의 지도 아래 시민사회의 여타 진보적인 부위와 말을 맞춰 남아공의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과는 별도로 노동계급 전체 특히, 노동운동의 단결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동계급의 단결과 그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강화, 심화시켜야 한다.

국제적인 노동자 투쟁과 발맞추지 않고서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내걸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뒤떨어지게 된다. 우리는 한국정부에 의한 노동자 구속 등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은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된 전선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은 노동계급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전쟁을 강요하고 있는 초국적기업들과 국제기구들이 정부에 강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의제들에 공격받고 있다.

참고 자료

박용환(2000), 한국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안철모(1994),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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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균(1994),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