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국제거래) 정의, 무역거래(국제거래) 유형, 무역거래(국제거래) 자동화, 무역거래(국제거래) 계약항목, 무역거래(국제거래) 계약제도, 무역거래 무기이전거래, 유가증권
- 최초 등록일
- 2013.07.20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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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정의
Ⅲ.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유형
1. 국제간의, 재화의 교류
2. 용역의 제공
3. 자본의 이동
Ⅳ.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자동화
Ⅴ. 무역거래(국제거래)의 계약항목
Ⅵ. 무역거래(국제거래)의 계약제도
1. 정형국제상거래계약의 개념
2.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상거래규칙의 제정
1) Incoterms 1936
2) 개정incoterms 1990의 탄생
Ⅶ. 무역거래(국제거래)의 무기이전거래
1. 무기이전·거래 총액의 지속적 증가
2. 개발도상국으로의 집중적 무기 이전
3. 동아시아 무기시장의 확대
4. 첨단·대형 무기중심의 이전·거래 증대
Ⅷ.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유가증권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생산과 소비는 경제활동에서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 생산의 주체는 기업이고 소비의 주체는 가계, 즉 소비자다. 소비 주체인 가계는 어떤 재화 용역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결정함으로써 경제활동에서 생산과 소비의 흐름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자유 경쟁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경제에서는 생산된 재화와 용역은 시장을 통하여 상품화되고 이것들은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구매된다. 그런데 오늘날은 오히려 소비자가 생산자의 의사에 따라 재화 용역의 선택은 물론 자신들의 소비 유형의 변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권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86년 12월 31일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7대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무시되기 쉬운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이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할 권리`이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재화 용역을 생산하여 제공하여 주는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의 건강, 생명은 물론 재산상의 위해를 주지 않도록 상품과 용역을 만들어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가 못하다.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결함이 있는 상품, 인체에 해로운 식품, 안전이 허술한 상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중 략>
또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차원에서도 PRIMA를 반영한 「중개기관에 보유하는 유가증권에 관한 일부 권리의 準據法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ertain Rights in respect of Securities held with an Intermediary)을 채택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며 최근 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예비초안”이 작성되어 있다. 협약은 각국의 實質法의 통일을 전제로 하지 않고 抵觸法, 즉 國際私法만의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상세는 아래에서 차차 논의할 것이나, 문제의 핵심은 동산 또는 직접보유방식에 의한 국제적인 유가증권거래를 대상으로 발전해온 國際私法의 전통적인 연결원칙이 간접보유방식으로 전환된 시장의 새로운 현실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가, 만일 없다면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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