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개혁][예산][회계][국가경쟁력][복식부기]예산회계개혁의 필요성, 예산회계개혁 국가경쟁력, 예산회계개혁 복식부기 도입, 예산회계개혁 쟁점, 향후 예산회계개혁 내실화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예산회계개혁의 필요성

Ⅲ. 예산회계개혁의 국가경쟁력

Ⅳ. 예산회계개혁의 복식부기 도입

Ⅴ. 예산회계개혁의 쟁점
1. 회계과목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결산서의 정보가치 결여
2. 결산보고서의 양식과 과목구분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이해가능성을 해친다
3. 결산의 적시성이 상실되어 회계보고서의 활용가치가 없다
4. 결산보고서간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어 회계보고서의 검증이 어렵고 회계감사의 효율성 저해되어 결국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5. 회계과목의 설정과 구분에 있어 계속성 상실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침해된다

Ⅵ. 향후 예산회계개혁의 내실화 방안
1. 조직, 인사, 관리와 연계한 개혁
2. 중앙예산기관의 조직구조
3. 새로운 예산구조의 설계
4.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예산회계제도
5. 새로운 문화의 창조
6. 예산심의와 예산집행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예산제도의 개편
7. 현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현금예산의 편성
8. 국가채무의 인식과 보고
9. 책임예산제도
10. 재정건전화
11. 기금제도의 추가 개선
12. 감사원의 독립 - 독립된 제4부
13. 다년도예산과 자본예산의 부분적 도입
14. 예산에 대한 자율을 부여
15. 과학적 예산의 구축
16. 자원배분의 공정성과 국민의사반영을 위한 국민예산제도의 도입 - 참여예산제도
17.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의 구축
18.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회계정보의 확보: 투명한 공개정보시스템
19. 국가재무제표의 작성
20. 선 시장발전, 후 민영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 초부터 영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케나다, 미국 등에서 정부기능의 과감한 민영화 내지는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기업식 국정관리를 위한 전면적인 정부재창조(행정개혁)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기업식 정부로의 행정개혁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하나의 개혁물결이 된다. 이러한 기업식 정부가 출현하게 된 배경과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기업식 정부 출현의 상황적 배경과 이론적 배경(지적근원)을 요약한다.
첫 번째의 상황적 배경은 70년대 후반부터 불어 닥친 저성장과 재정압박이라는 환경적 변화를 계기로 나타난 "거대정부" 또는 "행정국가"에 대한 반성과 반작용 물결이다. 즉 7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저성장과 재정압박은 한편으로는 국민들로 하여금 조세저항운동을, 또 한편으로는 공공지출(예산)을 억제하라는 거대한 국민들의 압력을 유발시켰다. 이것이 기업가적 정부의 출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70년대 말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팽창주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서서히 저성장과 쇠퇴의 시기(era of slow-down)로 접어들게 된다.

<중 략>

3. 결산의 적시성이 상실되어 회계보고서의 활용가치가 없다

일정기간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를 회계제도를 통해 일목요연한 보고서로 집약하는 것은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하여 차 년도 예산편성에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의 회계제도 하에서는 직전 년도의 회계결산이 3월에 개시되어 6월경 종료되고,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를 승인을 얻으면 약 8 - 9월이 된다.
차 년도 예산의 편성은 이미 5월경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직전 년도의 회계결산 내용을 참고하여 차 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소위 회계정보의 피드백(Feedbak) 효과는 이미 상실된 것이다.

<중 략>

Ⅶ. 결론

회계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회계보고서는 바로 회계정보를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인 것이다. 회계정보의 이용자는 조직 관리자인 내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그 조직의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든 관련자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회계는 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이용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가장 알기 쉬운 형태로,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즉,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인재(2000),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김진동(2010),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국제회계학회
나중식(2001), 지방예산회계제도 개혁의 주요쟁점과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나중식(2000), 지방정부 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재정정보, 경성대학교
임성일(2001), 정부예산회계제도의 개혁, 현대사회연구소
이효(2008), 예산회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간의 지방결산제도 차이조정 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