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 배심원제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절차

Ⅱ. 이론적 배경
1. 배심제
2. 학생자치법정

Ⅲ. 청소년 배심원제의 현황
1. 도입 및 실시 과정
2. 실시 방법 및 절차

Ⅳ. 청소년 배심원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청소년 배심원제의 문제점
2. 개선 방안

Ⅴ. 논의 및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및 논의 사항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8년 우리나라에도 국민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직접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시민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에서의 판결은, 대부분의 판사들이 시민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일반 국민과 법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멀게만 느껴졌던 법 혹은 재판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면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이 제도의 효과를 인지한 법원 행정처는 2009년 9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할 것을 밝히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배심제인 ‘청소년 참여법정’을 실행하였다.
경찰청에서 보고한 초범 및 재범 자료에 의하면 1998년을 계기로 초범자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재범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비행소년의 수는 점차로 감소하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의 양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수정, 2006년, pp.109) 이처럼 날이 갈수록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성년자의 형법 적용이라는 문제로 청소년 재판은 성인과 동등한 판결이 까다로웠던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범죄의 규모가 성인 범죄만큼 크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범죄 동기 등이 집단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국소적, 우발적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일반 형법을 청소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비행 청소년을 교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최고의 방법으로 삼았으나 이는 절도와 폭력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재범률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우발적 범죄율이라는 결과를 낳았다.(이수정, 2006년, pp114) 그러므로 범죄는 범죄인만큼, 아직 정신적으로 완벽히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있어 법의 처벌보다는 교화 및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법의 판결을 내리는 제도가 필요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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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혁,곽한영《학생자치법정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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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신문』, “서울가정법원, 청소년 참여법정 첫 결실”, 201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