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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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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시민연대의 역할

Ⅲ. 시민연대의 문화연대
1. 정책기획위원회
2. 문화개혁 감시센터(정책실)
3. 문화행동기획센터
4. 시민자치문화센터
5. 청소년문화위원회
6. 공간 환경위원회

Ⅳ. 시민연대의 총선시민연대
1. 낙천, 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의 정당성은 헌법정신에 기초한다
2. 낙천, 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이 김대중정권 아래에서 나타나고 있다
3. 낙천, 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은 국민의 기본적 참정권 행사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지닌다
4. 낙천. 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에 아무런 함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1) 새로운 정당이 지역주의에 근거하여 태동
2)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흐리게 하려는 정략에 편용
3) 정치진입을 가로막는 역기능
4) 선거 계도와 감시라는 기능을 약화

Ⅴ. 시민연대의 시민사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90년대 시민운동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중요한 세력이었고, 이들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은 새로운 실험이었다. 만약 이 단체들이 보다 강한 영향력을 갖추어나간다면 그리고 노동운동 진영과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획기적으로 진척될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노동자, 경영합리화, 사회복지 확충, 연기금 문제 등의 사안과 시민의 정치참여를 봉쇄하는 각종의 선거법과 정당법의 개정, 여성의 의식화와 참여를 봉쇄하는 가족법과 가족제도, 그리고 언론이 소수의 소유자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할 수 있다면 민의 참여와 민의 지배로서 민주주의는 한 걸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시민운동과 탈정치적 노동, 농민운동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 략>

6. 공간 환경위원회

공간 환경위원회는 시민의 공간적, 환경적 권리를 되찾고 더 나은 문화 공간,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공간의 정의(正義)를 실현하고자 도시․건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개혁, 시민참여, 공간개조라는 큰 맥락에서 시민들과 공청회, 토론회, 답사, 내부학습, 정기모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 용산미군기지 문화·생태 공간 만들기 운동
○ 천년의 문 건립반대 운동
○ 기무사이전과 역사·문화 공간 시민활용 운동
○ 서울난개발지역 답사와 문화공간정책 모형 개발
○ 각종 공간부정의 사례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

공동위원장: 정기용(기용건축 대표/건축가) / 조명래(단국대 지역개발학부 교수)
부위원장: 홍성태(상지대 교수) / 지도위원: 이상헌(건국대 건축대학원 교수)

<중 략>

유럽 비정부단체, 시민사회와는 대조적으로 그동안 아시아 시민사회는 군축과 평화유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늦었는데, 그것은 국가적 결정권에 우선권을 주는 유교적 전통과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의 개별화 정책 때문이었다.(동북 아시아) 국가들은 감시와 통제, 처벌 강화를 통해 법과 질서에 대한 어떤 반항의 움직임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비정부 단체들이 국경을 넘어 지역적 연대를 꾀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시도였다.
중국에서는 그 정의에서도 비정부단체가 국가와 구별되지 않으며, 한국에서 많은 단체들이 국내 민주화 및 시민사회 형성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 경실련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참여연대 PSPD(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환경운동연합 KFEM(Environment movements), 여성운동연합 KWAU(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과

참고 자료

김남석(2000), 한국사회에서 총선시민연대 활동의 의의, 경남대학교
김영래(2007), 시민사회의 연대는 시대적 흐름인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김병권(2010), 시민운동과 연대의 과제, 참여연대
박지현(2001), 4.13 총선 과정과 시민단체의 역할 : 총선시민연대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이병하(2000), 총선시민연대를 통해서 본 시민운동 연대형성과 낙천, 낙선운동, 연세대학교
정민수(2008),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에 대한 네트워크적 접근,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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