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중소기업]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중소기업 복지시설융자사업,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분석

목차

Ⅰ.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사업

Ⅱ. 중소기업 복지시설융자사업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1) 1차 대상
2) 2차 대상
3. 지원조건 및 범위
1) 지원조건
2) 지원범위
4. 문의처

Ⅲ.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사업
1. 공동브랜드 사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
1) 관리 회사에 관한 문제점
2) 가맹 조합원에 관한 문제점
2. 공동브랜드 사업의 과제
1) 공동브랜드 사업의 성공 조건
2) 효과적인 공동브랜드 사업 구조

Ⅳ.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3. 지원절차
4. 신청제외대상업체
5. 기술료납부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Ⅴ.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1. 유망선진기술기업 육성사업 지도
1) 사업개요
2) 실적 및 계획
2. TRITAS(기술지도대학) 사업
1) 사업개요
2) 실적 및 계획

Ⅵ.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3. 지원 신청대상
1) 업체
2) 실업 기술자
4. 지원절차
5. 신청 및 문의

본문내용

Ⅰ.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의무제와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직업훈련의무제도는 1976년 도입된 이래 고도경제성장기, 특히 중화학공업발전기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해 왔으나 경제사회환경 및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부응하는 인력개발체계로서는 한계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민간자율의 수요자중심의 직업훈련을 지향하게 되었고, 이러한 두 가지 직업훈련체제의 상충에 따른 문제는 1997년 11월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그런데 작년까지 직업훈련에서 큰 역할을 하였던 직업훈련의무제는 제조업 등 6개 산업의 상시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 377개에 적용되어 중소기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직업훈련의무제도는 기업체에 직업훈련의무를 부과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대신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하나는 직업훈련촉진기금에 의한 공공훈련의 실시로서 이는 주로 양성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훈련수료생은 중소기업의 인력으로 상당수 공급된다. 즉,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 숙련형성의 상당부분이 직업훈련의무제에 의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역시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재원으로 한 직업훈련 하부구조의 구축에서 비롯되는 혜택이다. 공공훈련원을 비롯한 훈련시설과 장비구축, 직업훈련관련 노하우 및 정보의 개발과 홍보, 직업훈련교사의 양성 등 역시 중소기업의 인재양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1995년 7월 1일부터 도입,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험제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규율하고 지원한다. 실업 후 부조가 아닌 예방의 차원에서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향상훈련 및 전직훈련을 강화하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들에게는 실업기간 중 단순한 실업급여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 고용보험제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다.

참고 자료

김주현, 중소기업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만족도 분석, 숭실대학교, 2009
김익성 외 1명, 공동브랜드 사업역량과 마케팅역량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독경상학회, 2011
김유곤, 기술지원사업에서의 사업관리시스템 제안, 서울시립대학교, 2007
장영기,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기술 지도사업의 효율화 방안, 숭실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197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정밀성과 분석, 2000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의 효율화방안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