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주체의 변화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강조를 하게 된 사유를 밝히고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중 우리 사회에서 자주 나타나는 원인을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강조를 하게 된 사유
2.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중 우리 사회에 자주 나타나는 원인 및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치 아래 많은 부문에서 민영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도 많은 나라는 ‘작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민영화의 시대라고 불리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도 계속되리라 전망된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주체는 정부부분과 민간부분이다. 즉, 정부부분은 재정과 행정조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분은 후원금과 같은 순수한 민간재원을 바탕으로 비영리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역할 이분법은 1980년대에 들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즉, 민간부분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공공자금을 지불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되었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가정, 즉 자유시장사상과 고객만족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민영화는 경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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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중 우리 사회에 자주 나타나는 원인 및 대안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산업사회는 시장성공으로 불릴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심각한 사회적ㆍ경제적 문제, 즉 개인 간 소득 격차, 실업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 경제적 불안정, 부족한 공공재 공급, 최적 자원배분의 실패, 외부비경제, 시장정보 및 접근기회의 결여 등의 문제로 시장실패를 불러왔다. 이러한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에서 정부의 역할의 강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니고 있는 비효율성인 수요에 대한 비탄력성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 기대한 것과 같은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참고 자료

조성한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8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