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기업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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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진입의 관문이라는 엑스포의 개최가 있기까지 중국은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그 노력은 국영기업의 개혁이라는 뼈를 깎는 노력입니다.
국영기업의 개혁에 앞서 국영기업이 속한 중국 경제의 특징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복합적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경제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유고 사회경제체제 분석시 계획-시장-자주관리라는 삼중혼합경제체제 분석틀을 응용, 자주관리대신 공동원리 기반 자급자족을 추가한 다중사회경제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가운데 사회주의적 경제 요소가 남아있는 특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구조속에 구축된 개혁 전의 기업의 성격을 어떠했을까요? 마오쩌둥시대의 경제는 집단소유를 기본으로 합니다. 기업은 이윤추구의 자율적 조직이 아니라 체제와 이념에 봉사하는 타율적 조직으로 정의됩니다. 기업을 구분할때 국가/집단 소유로 구분하며 중앙/지방 주관부처의 지도를 받는 정부의 수족으로 조직하며 자주권 없고 생산량 초과달성 요구받습니다. 기업의 경영조직은 공장장과 관리위원회가 관리/ 배후조정은 당서기와 당위원회가 하며 기업의 일인자는 당서기로 ‘당위원회 지도하의 공장장책임제’의 정형을 보여줍니다. 기본적 틀은 지금도 유지하나 실질적 내용은 진행되면서 변화합니다.
기업 내의 정규종업원은 노동조합에 참가하나 노동자의 국가이므로 대립이 불가합니다. 노조는 사실상 복지조직이며 이런 성격은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일년에 한두번열리는 종업원대표회의로 종업원 의견 청취하고 생산계획 제시하지만 당위원회의 권한하에 형식으로 격하당합니다.
마오시대 기업체제의 특징은 중앙직할 기업도 지방국영으로 전환할 정도로 지방분권화가 활발했다는 것입니다. 지방국영기업의 종류 순수 지방국영기업과 이전 중앙관할기업에서 1957년, 1970년 두차례에 지방분권화로 이관된 대형 지방국영기업으로 나뉩니다. 대형 지방국영기업은 중앙이 관여 이를 이중지도체제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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