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조사발표자료

목차

0. 화이트 칼라 범죄 정의
1. 화이트 칼라 범죄의 심각성
2. 실태
3. 해결 방법 및 효과
4. 강력 범죄의 양형 증가를 통한 해결 시도 비판
5. 결론
6. 맻는 말

본문내용

0. 화이트 칼라 범죄 정의
손실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의 정의로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명성 지닌 사람이 이를 활용해 저지르는 범죄. 다시 말해 상위층이라도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화이트칼라 범죄 아님. 그러나 기준 모호, 광범위. 이에 Lemert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만 구분하여 정의. 등등…정의 논란. 하지만 일단 Sutherland 정의 따른다고 가정하자. 오늘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기본 공식으로 인저받음(이태원, 1998 최영인, 염건령, 2005: 최인섭, 최영신, 1996)
적 이익 사취 2. 공무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증 등의 공공기관 대상 화이트칼라 범죄 3. 행정규제위반,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환경 범죄, 노동력 착취 등의 노동범죄, 불공정거래 등 경제활동 등에 관련된 경제적 화이트칼라 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의 특징(강력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 영리성, 분산성, 전문성 및 복잡성
*화이트 칼라 범죄의 원인: 개인수준(합리적 선택 이론) 인간상호적인 수준 (차별접촉 이론, 중화이론), 조직 수준, 사회 수준

< 중 략 >

3. 해결 방법 및 효과
- 양형의 증가를 통한 억제 효과는 강력 범죄보다 화이트 칼라 범죄가 더 크다. (형사 협회 자기 통제력 부분 + .대물`대인 범죄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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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의뢰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인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체포 기소율을형과 체포율, 기소율을 같은 비율 올릴 경우 양형은 체포율의 1/3 기수율의 1/6의 효과 밖에 거둘 수 없다. 현재 범죄의 율은 2011년 40.6%에 불과하며 8년간 24%나 감소. 따라서 기소율의 상승이 시급한 부분.
일반범죄는 자기통제력과 사회태도 이익부담 요인 세가지가 각각 영향. 그러나 화이트칼라 범죄는 자기통제력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음. 사회태도와 이익부담 요인이 유의미. 즉 화이트칼라 범죄는 자기통제력 높은 사람이라 할 지라도 합리적 요소들을 고려한 결과 범죄기회상황에서 범죄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음 시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