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보통법적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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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리프만의 정치평론에 나타나는 보통법적 관점』에서는 한국사회의 법의 권위가 실추된 원인인 사법부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문제에 대해, 그 대안으로 제시된 법의 기계적 해석이 아닌 “적극적인 해석”을 요구 한다. 이를 위해 실정법과 자연법주의의 관점에 한정되어 있는 법조인들의 법 이해 수준에서 담론에 영향을 받으며 “법의 감각”을 중시하는 영미법 전통과 리프만의 보통법적 관점을 지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법이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음을 말한다. 한편, 『흄의 법사상 연구』에서는 “내재적 관점”을 도입하여 지나친 “법실증주의와 형식주의를 넘어서”려는 시도했던 하트와, 법이 경험과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적실성과 필요성에 의해 법이 “좋은 감각”을 유지해야한다는 홈즈의 보통법적 관점을 보여주며 흄의 법사상을 자연법적으로만 해석했을 때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영국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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