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 진료비지불제도

소개글

의료보장제도, 진료비지불제도의 각각 종류와 장단점, 참고문헌까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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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진료비 지불제도>
1) 행위별 수가제
2) 상대가치수가제도
3) 포괄수가제도

2. <의료보장제도>
1)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2) 의료급여
3) 노인장기요양보험

본문내용

전 국민건강보험이 실행된 1998년부터 제 3자인 건강보험자가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수요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공급은 단기간 내 충족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제공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반에 걸친 비용 회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의료수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다.

1. 진료비 지불제도

(1) 행위별수가체제(Free-For-Service)
1) 정의
- 진료에 소요된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행위 하나하나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토록 하는 제도

<중 략>

(1) 급여수급 자격요건
국내에 거주하는 보수나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부조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보수나 수입이 없는 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급여의 형태, 종류 및 수준
의료보험의 급여로서 실제로 수급자가 받는 것은 의료인의 서비스 및 관련된 서비스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본인이 지불하는 대신 제 3자인 보험자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이 진료기관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급여의 종류는 크게 요양급여와 임의급여로 나눌 수 있다.

<중 략>

③ 보험자 심사 및 평가 기능의 강화
인력과 예산의 증가를 통해 보험자의 진료비 심사 및 보험 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고 부당 및 허위 의료비 청구를 조사하기 위해 의료보험자의 의료기관 실사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심사평가원 조직을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여야 한고, 두 조직의 전산체계부터 통합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의료비 심사 기능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낭비되는 의료비용 누수분 만큼의 재정절감 효과와 동시에 의료공급자에게 부당/허위 청구를 감소시키도록 유인을 하면(예방효과),

참고 자료

간호관리학, 2012, 수문사, 염영회 외
지역사회간호학, 2011, 수문사, 김정남 신유선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은희, 2012. KBS 뉴스 7월부터 ‘포괄수가제’ 도입…수술비 인하
신영수. 포괄수가제 도입과 의료의 질. 한국의료QA학회지 1995;2(1):2∼19
이호기, 2011, 한국경제,맹장 등 7개 수술 전면 포괄수가제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대한의사협회(http://www.kma.org)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