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강 정책(미혼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혼모. 솔직히 미혼모에 대해 생각해보면 소외된 여성의 한 부류라고 밖에 떠올려지지 않는다. 점차적으로 미혼모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남성과 비교할 때 미혼모라는 단어는 있어도 미혼부라는 단어는 없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이지만 여성으로서 혼자 짊어져야 할 책임과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고 조사를 통해 정책에 관해 그 장단점과 한계점을 생각해보기로 하였다.
Ⅱ. 본론
미혼모자 시설은 < 한 부모 가족지원법 > 제 19조 5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 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미혼모자시설은 1991년 10개소, 2000년 8개소, 2003년 10개소, 2005년 18개소로 증가하여 2010년 현재에는 32개소에 달하고 있다. 입소한 미혼모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일반수급자로 선정되어 관리된다. 하지만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표를 참고하여 보면 미혼모에 대한 양육비는 아주 낮은데 반해 아동복지 시설에의 지원비는 큰 것으로 보여 정부가 대체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혼모들에게 강제적 입양을 요구하는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미혼모 관련 정책이 물론 오갈 데 없는 미혼모들에게 안전한 출산처나 직업교육을 통한 자립의 장을 만들어 준다고는 하지만 그 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반강제적으로 입양을 선택 할 수 밖에 만든다는 점이 안타깝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