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의 현실과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1. 지나친 친족지배구조의 대기업

2. 유명무실해진 사외이사제도

3. 사외이사제도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4. 자본시장에서 기업은 더 이상 총수일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5.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재벌기업 지배구조의 개편필요

본문내용

2003년 sk의 분식회계 사건, 2013년 cj그룹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한 비자금조성 및 부정회계를 통한 회사자금의 출자. 지난 imf와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불렀던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는 해외자본유치를 위해 많은 경영의 투명성을 이루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벌들의 회계부정 및 회사의 사유화로 인한 부정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imf와 대우그룹의 대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견제집단이 견제를 못하고 기업의 꼭두각시가 되어 부실을 더욱 키우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선 보다 치밀한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봉착하였다.

<중 략>

2010년을 기점으로 줄기는 했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보면 기업공개에 참여된 자금은 2.5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런 기업공개는 일반자금을 유입시켜서 기업의 경영과 자금을 분리하여 기업에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기업공개를 통한 경영은 한 개인 또는 총수 일가의 전유물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기업경영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경영을 위한 감시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 및 그 직장에 종사하는 구성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2011년 기준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1250조원의 자금이 기업에 흘러들어 가 있다. 이는 연기금과 투신 및 금융권 자금까지 속해있는 것이기에, 어느 한사람 기업에 투자된 자금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기업을 감시하는 기관 또는 조직인 투명하고, 엄격해야 하는 이유이다.

참고 자료

한국재벌개혁론에 보완되어야할 과제들/ 홍헌호 / 2012
2012년 대기업지배구조현황에대한정보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