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연구자를 위한 강한 특허 창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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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특허분쟁의 사례로 고휘도 청색 LED를 발명한 나카무라 슈지 교수와 니치아 화학공업사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니치아 화학은 이 LED 원천기술로 중소기업에서 일약 대기업으로 도약하였고 나카무라는 회사 측이 보상을 해주지 않자 소송을 걸어 2004년 2000억원의 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반도체와 니치아의 사례가 있다. 니치아가 서울반도체에게 로열티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LED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서울반도체가 미국특허를 사게 되면서 서로 화해를 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의 OLED 특허분쟁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특허분쟁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후지쓰가 삼성SDI에게 PDP의 ‘3전극면 방전 반사형구조’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했었고, 샤프는 삼성전자에게 LCD 관련 특허소송을 제기했으며, OLED 분야에서 한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업체들이 특허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국가 간의 전쟁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 진화해왔다. 고대에는 인구와 노동력 확보 전쟁이었다면 중세와 근대에는 영토 전쟁이 벌어졌고 19-20세기에는 산업전쟁, 이른바 유체재산권 전쟁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1세기에 와서는 무형의 지적재산권 전쟁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특허에 대한 제반사항을 잘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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