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 지자체간 비교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요 정책 방향
가. 강원도 평창군
나. 경상남도 창원시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 조례
가. 강원도 평창군
나. 경상남도 창원시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3. 기능 및 장점
가. 강원도 평창군
나. 경상남도 창원시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4. 예산 및 규정
가. 강원도 평창군
나. 경상남도 창원시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5. 대외적성과 및 협력사례
가. 강원도 평창군
나. 경상남도 창원시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6. 단점 및 갈등사례
가. 강원도 평창군
나. 경상남도 창원시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명박 정부의 간판 어젠다인 녹색성장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계승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여론이 많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총리실 소속으로 위상이 격하됐고 위원회를 뒷받침하던 기획단은 폐지됐다. 또한 지식경제부에 있던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도 사라졌고 환경부는 녹색환경정책관 등 3개과 명칭에서 ‘녹색’을 삭제했다.
그러나 녹색성장이란 용어는 당초부터 이명박 정부의 것은 아니었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 친화적 개발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적으로 국제기구나 언론 등에서 사용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면서부터 태양광?풍력?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친환경 그린카 개발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그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중 략>

지역 시민들을 비롯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때문에 녹색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화합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환경과 경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통합된 발전이념을 달성해야한다.
둘째, 정책과 관련해 정부부처 및 각 단체에서 경쟁적 행보를 보이면서 부처의 편익이나 이익위주로 정책이 입안되는 경향, 중앙정부의 추진체계가 혼란스럽고 다양한 부처에서 정책이 제시되어 지역추진의 어려움문제 등은 중앙정부의 정책주도와는 괴리가 있는 대목이다. 법리체계의 통합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역할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등 담당부처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실무담당자의 책임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세수체계조정, 신재생에너지관련 DB구축 및 평가지표개발 등도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강원도 평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pcmain/pcmain.asp
경상남도 창원시 홈페이지, http://www.changwon.go.kr/main/main_1.jsp
창원시 녹색에너지 홈페이지, http://energy.changwon.go.kr/main/main.asp
서울특별시 송파구 홈페이지, http://www.songpa.go.kr/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open.go.kr/pa/PARetrieve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