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에 대한 비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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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前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몇 일전 뇌물 금품혐의로 구소 된 前곽노현 교육감이 가석방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가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판결을 받았다 한들, 그의 업적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 인권 조례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힘겨루기, 줄다리기 그 싸움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말 그대로 학생들의 존엄과 자유?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논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과 교육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가 평등해지자’라는 완벽한 이념의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 과연 말처럼 모두가 평등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질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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