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현상의 현황 및 원인과 그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소득양극화 현황

1.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2.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추세

Ⅲ. 소득양극화의 원인

1. 사회구조적, 제도적 원인
2. 성장과 분배의 경제 선순환구조 약화로 인한 내수부진과 고용침체

Ⅳ. 소득양극화 현상의 대책

1. 내수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비정규직법 개선
2. 중산층 복원에 중점을 둔 건실한 수요 창출
3. 분배구조 개선 및 중·저소득층 소득 증대 노력
4. 복지정책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 심화 추세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정도가 미국을 제외한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층의 소득 증가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빈곤층의 소득증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산층마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빈부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4명이 ‘빈부격차에 따른 계층 갈등’을 꼽은 것을 보았을 때, 국민들의 빈부격차에 대한 체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현저히 증가한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문제는 점차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고착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일하는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하는 빈곤층의 증가는 오늘 날 우리사회의 빈부격차 문제가 순전히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구조적 측면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개인이 노력만 한다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소득양극화의 해결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앞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소득양극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는 이미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목표를 두어야 하므로 복지정책 또한 양극화의 주요 해결방안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빈곤층의 생활보장을 통해 경제적인 구제를 실시해야 하며 심리적 양극화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심리적 안정 및 생화수준 향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기회의 평등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부조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저소득층의 근로 활성화를 위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소득파악체계, 근로유인정책, 고용복지 전달체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복지서비스 전달의 능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재훈, 소득 따른 사교육비 격차 ‘최대 3.3배’, 한겨레, 2011.03.17일자.
민승규,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기획재정부,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장세훈, 외환위기 이전 도시빈곤의 추이와 특성, 도서출판 나남
김성태,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복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