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의 역외적용

소개글

2013-1 국제통상법 과목의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역외적용에 관한 법리
1. 역외적용의 기본 개념
2. 역외적용의 이론적 근거

Ⅲ. 역외적용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2. EU 경쟁법의 역외적용

Ⅳ.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1.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2.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의 사례

Ⅴ. 역외적용의 평가와 대응방안
1. 역외적용의 평가
2. 역외적용의 대응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특정국가의 국내법은 영토주권, 대인주권의 원칙상 그 국가의 영토 내 또는 자국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1995년 1월 WTO 체제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활동도 그 활동의 폭이 전세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전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카르텔이 발생할 유인이 커졌으며, 국경을 초월한 거대기업간의 합병을 통해 전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 국내기업들에 의한 국내시장의 경쟁제한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세계화에 의한 국내시장의 경쟁제한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이제 국내법적인 범위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국경을 넘는 국제법적인 범위를 포괄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공정거래법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국경을 초월한 거대기업간의 합병, 국제카르텔,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으로부터 국내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외연적으로 확대적용 해야만 하는 역외적용의 문제이다.

< 중 략 >

글로벌경제시대에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의 추세는 급속히 확산되고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주도적인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의 우리의 주요 통상 상대국들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우리의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규정을 마련하는 등 세계 주요각국들은 경쟁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입장으로는, 미국과 같은 엄격한 효과주의이론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EU 및 독일과 같이 국제예양을 고려하여 타국주권과의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되 우리 기업의 이익은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국제카르텔로 인한 폐해에 대한 각국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주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제재에 임하되, 조사기법의 향상 및 각국 경쟁당국간의 조사협력 방안, 그리고 비밀유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추진과 아울러 선진국의 무차별적 역외적용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협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현상황에서는 시급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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