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론과비판

목차

1. 합리이론
2. 테크놀로지론
3. 사회정의론
4. 음모이론
5. 종속이론
6. 책기론
7. 사회양심이론
8. 수렴이론
9. 시민권이론
10. 독점자본이론
11. 도구주의 독점자본이론
12. 구조주의 독점자본이론
13. 사회민주주의 이론
14. 이익집단정치이론
15. 국가중심이론
16. 확산이론
17. 페미니즘론
18. 그린이즘

본문내용

1. 합리이론
이 가설은 사회정책의 불가피성을 현대사회의 산업화라는 맥락 속에서 찾고 있다. 즉, 산업화과정에 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사회문제가 파생되는데 이때 합리적 개인이 고안해 낸 합리적 문제해 결책이 사회정책인 것이다.
♣ 비판
① 사회문제의 현명한 대책으로 합리 또는 논리의 힘만이 유일한 원동력으로 간주함으로써 마치 문 인식과 해결책에 관한 합의가 그때그때마다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②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특정 시점과 특정 상황에서 비로소 사회문제화 되는가에 관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③ 복지제도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수반되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제도의 실시를 통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즉, 사회정책이 사회 변화의 능동적 변수로서 발견되는 사실 을 설명할 수 없다.

<중 략>

18. 그린이즘
환경논의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산업사회 이후의 일이며 이데올로기로서의 환경론은 맬더스 식의 인구 억제로 부터 마르크스주의적 혁명론 혹은 신자유주의적 무정부주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 양하다. 녹색주의자들은 신사회 운동이라 불리는 행동양태 즉, 단일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녹색 주의의 주장이 매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공통적인 논리들이 있다. 즉, 환경문제를 야기 시킨 것은 산업사회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라는 것이다.
★ 환경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산업사회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라는 비판
① 선진산업사회의 기본 가정인 ‘끊임없는 경제성장과 소비는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로 인해 경제성장 에 주력한 결과 환경파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② 낭비적이며 과소비적인 거대산업에 반대한다.
③ 제1세계와 제3세계의 문제이다.
④ 선진산업사회는 인간중심적인 가치관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 선진 산업사회의 국가의 요체를 이루는 복지국가의 비판
① 복지국가는 원인의 해결보다는 사후대책적이다.
② GNP의 1/3에 달하는 복지비용은 사후대책적인 성격 때문에 절감이 어려우며 성장의 한계 앞에서 파산할 것이라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