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세미나 및 지역사회복지 사례 내용 요약정리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의미
2. 장애인 분야 신청권 시뮬레이션
3. 개선방안

본문내용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률로 명문화되었고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다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회복지 신청권은 주목받지 못한 채 잊혀져왔으며 복지부가 2007년 이후 바우처 방식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였지만 서비스 신청권 조항을 되살려내는 데에는 무관심하다.
서비스 신청권 조항이 권리로서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로서의 인식과 실천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의무 이행 당사자로서의 정부의 상황 및 논의지점은 다음과 같다.
의무이행의 당사자로서의 정부
1) 파편화된 전달체계
지방이양된 부문과 중앙화된 부문으로 파편화된 전달체계를 조율할 주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중앙화된 서비스 및 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에 대한 통제 및 지시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2) 바우처와 서비스 신청권
현재의 바우처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물신적상품적시장적 성격이 강하고 복지부에서는 바우처를 통하여 지방이양된 서비스 부문을 복지부의 통제권 내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부의 움직임이 바우처의 시장화를 방지하고 바우처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집합적이고 민주적이며 공동체적인 것으로의 변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우처는 어떤 형태로든 지방정부를 거쳐서 제공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정부는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바우처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중 략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작동되면 어떤 변화가 가능한 지를 구체적 사례 모의 적용을 통해 간접경험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분야의 사례를 통해 현재 사회복지신청제도와 전달체계 현황을 짚어보고 제대로 작동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가상 시뮬레이션을 시도해 본다. 아래의 그림1은 현재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신청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2는 만약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에 대한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