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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의 부당파기

*형*
최초 등록일
2013.06.14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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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ssue

Ⅱ. Whether there is a valid contract formed.
2. formation of a contract
(1) Requirements of a contract
(2) Objective accordance as a requirement for a valid contract to be formed.
(3) Interim findings

Ⅲ. Legal grounds for asking compensation - Tort

Ⅳ. Whether B has to compensate A in Tort.

Ⅴ. The amount of compensation
1. Expenses preparing for the competition.
2. Expenses for producing the sculpture.
4. Loss of Profit (Cost for creation)
5. Mental suffering
6. Conclusion

본문내용

Ⅰ. Issue

First of all, we need to check whether there was a valid contract formed between A(미술가) and B(회사). If there was not a valid contract formed, then we need to see if A can claim compensation for unreasonable annulment of negotiation. Legal grounds for such compensation and the amount

<중 략>

Ⅲ. Legal grounds for asking compensation - Tort

It is one`s right to freely form and not form a contract. But this freedom of contract cannot be respected infinitely. The court seeks "Tort" as a legal ground for A to be compensated by B`s conduct saying that "If one entered into a negotiation with the other party and generated a strong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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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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