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와홉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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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과 홉스에 대해 조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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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절대군주 체제와의 대립•투쟁에서 승리한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의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는 그 이전의 누구보다도 자유보장을 국가의 최고 목적으로 삼았다. 인간은 단지 그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에 관한 자기 자신의 이성적 관념에 따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최대로 자유롭게 영위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그것이 인간의 권리이다. 로크의 정치사상은 홉스의 정치사상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고 불가침이며 이기적인 인간의 자기보존권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자기보존권의 핵심은 재산소유권이다. 로크에 의하면 소유권과 자유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재산은 자유에 대한 수단이다. 로크의 정치사상은 사적 재산소유권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 근대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원류이다.

< 중 략 >

국가의 의무란 자연 상태의 극복이다. 국가권력은 개인들의 자기보존의 자연권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의무에 태만한 국가에 대해 국민들은 복종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는 어떠한 사회계약에 의해서도 폐기될 수 없다. 즉 국가권력과 법의 권위는 오직 그것이 개별적이기적 인간의 안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다. 홉스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은 그것이 개인들에게 보호를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국민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 국가권력에 대해서만 그러한 한도 내에서 충성을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만약 주권자가 보호를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라면 시민은 불복종의 자유를 지닌다. 또한 국가는 국민들의 사적인 영역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홉스의 국가이론의 핵심은 재산소유권의 보장에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권력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자기의 것이고 남의 것인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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