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경합 권리의 경합과 엔트로피
- 최초 등록일
- 2013.06.11
- 최종 저작일
- 2013.03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甲과 乙의 입장에 대한 견해
1. 甲의 입장에 관하여
2. 乙의 견해에 관하여
3. 甲과 乙의 윤리적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
Ⅲ. 법학과 물리학의 만남
1. 과학의 힘
2. 열역학의 제1법칙과 제2법칙
3. 엔트로피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Ⅳ. 마치며
1.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
2. 장기적 관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 과거의 시간을 지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각종 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변치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같은 서로 지키고자 하는 권리가 동일한 지위의 선상에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연된다면 분쟁은 감정적으로 이어지고 더욱 큰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서로 동일선상의 서로 다른 권리경합의 한 예를 들어 사례5를 가지고 주민 갑甲과 기업 乙의 분쟁을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가고자 한다.
Ⅱ. 甲과 乙의 입장에 대한 견해
1. 甲의 입장에 관하여
1) 기본권의 침해
주민들은 폐수로 인하여 주면 강물의 오염으로 인하여 식음용수와 생활용수의 오염을 침해 받는 상황이다. 또한 저녁시간에는 악취마저 풍겨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놓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주변의 주거환경권을 침해 받고 있으며 아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향후 건강문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문제가 된다.
2) 주민들의 선택
주민들은 자신들이 침해 받은 거주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해 시위를 벌이며 기업에게 항의하고 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관여를 요구하는 해결책을 원할 수 있다. 교섭이 결렬된다면 법적 분쟁으로 자신들의 법익을 쟁취하게 된다.
환경 분쟁의 객체는 누가 될 것인가? 기업은 물론 정부의 부작위에 따른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강경선, 이계수 공저, 「행정법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2.
강경선, 서경석, 이경주 공저, 「헌법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
제레미 리프킨, 「엔트로피」, 세종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