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에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소개글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는다.

목차

1) 성폭력 범죄의 현황 ← 서론

2) 성폭력 범죄의 개념과 그 유형 ← 본론

3) 성폭력 범죄 관련법규의 문제

4)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대처의 문제
① 선진국의 사례
② 우리나라 대처 방식의 문제

5)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처방안 촉구 ← 결론

본문내용

최근 들어 쉽게 뉴스나 신문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접할 수 있다. 여성 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성폭력 범죄 피해 신고 건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 11%나 증가할 정도로 빠른 추세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소설 원작의 영화 ‘도가니’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범죄 건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 중 1/3이 13세에서 20세의 청소년이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피해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들이 4년 새 60%가 증가할 정도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고려대 내 성폭력 범죄를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내의 성폭력 범죄 역시 증가 추세이다.

<중 략>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대처할 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관리 인원을 확충해 사각 지대를 줄이고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재범을 막도록 해야 한다. 화학적 거세의 경우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신상 공개가 처음 시행될 때에도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상 공개 사이트에서 복사나 프린트,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정보가 널리 퍼지는 것을 방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했다. 이처럼 범죄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이외의 대안을 마련해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적인 국가적 차원에서의 변화 이외에도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이다.

참고 자료

‘‘도가니법’ 국회 통과…장애인 성폭력 특위도 구성”, 《머니투데이》, 2011년 10월 28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2818418221168&outlink=1

“’친고죄’와 장애인 성폭력”, 《에이블 뉴스》, 2011년 11월 4일,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11101125246414250〉

“[성폭력 이대로는 안된다] 5.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나”, 《아시아투데이》, 2011년 7월 24일,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06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