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논의하라
- 최초 등록일
- 2013.06.10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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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녀양육
2. 한국사회에서의 자녀양육
3.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
1)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대상
2)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정책 방향
3)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질 높은 서비스 공급
4)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의 효율성
5)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재원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육의 정책목표는 아동에게 좋은 질의 보육을, 부모에게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는 미래 세대의 노동력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보육정책의 성패는 충분히 좋은 서비스 제공이 담보됨으로써 아동은 충분한 보육을, 여성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서비스는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서비스 영역에 나쁜 일자리가 제공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늘릴 수 있으나 빈곤과 계층화의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임금수준의 증대를 가져오고 복지국가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동보육의 질적 담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 중 략 >
지금까지 본론에서 본론에서는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정부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보육방식에 대한 재정지원은 자유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층화, 성별화의 경향을 가속시키고 있다. 바우처 시장형, 공공형, 자율형 서비스 방식은 물론 양육수당, 개별가정양육서비스 등을 다양한 대안으로 내놓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라는 기본 방향을 역행하는 양육수당과 개별가정양육서비스에 대해서도 대상아동 연령 확대, 지원금 확대, 소득기준 완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선택은 중산층 이상의 가족에게는 그 자체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나 취약계층에게는 불완전한 선택이며, 여성에게는 한 방향으로만 한정된 제한된 선택이다. 즉 자유선택에 수반된 비용과 질의 문제는 취약계층에겐 서비스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질 저하라는 계층화를 의미하며, 여성에게도 일가족 양립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다양화보다 믿고 안심할만한 사회서비스가 보다 체계를 갖추면서 확충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내 아동이나 노인 돌봄서비스 체계 확충을 우선한 후 가족화, 개별화, 공급주체 다면화 등으로 다양화시킬 때 비로소 자유선택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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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2004
서문희 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방안, 여성가족부, 2007
서문희 외,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