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득분배 개혁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소득분배 현상에 시사하는 점)

목차

1. 서론

2. 소득분배 개혁의 도입 배경: 중국의 소득격차의 배경과 현황
1) 소득격차의 배경
2) 중국의 소득격차 현황

3. 소득분배 개혁의 내용과 경제적 영향
1) 소득분배개혁의 내용
2) 소득분배개혁의 경제적 영향

4. 한국의 소득분배
1)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과 그 배경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중국의 국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매우 부유한, 혹은 매우 가난한 국민들이다. 국가는 미국과 더불어 세계 2강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양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민들은 매우 심한 소득분배격차 때문에 중간계층이 없는 형국이다. 게다가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2012년에 경제성장률이 7%대로 급락하면서 중국 내에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성장률 감소와 경제 사회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급기야는 `중등소득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재정문제와 유럽 채무위기 등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투자위주 성장전략에 따른 과잉투자 및 투자효율성 저하, 도농간지역간 소득불평등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지방정부 부채 증대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중 략>

둘째, 이농현상과 도농 간의 빈부격차이다. 한국의 공업화 과정은 농업의 희생하에서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이농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세계사의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이농현상이 빨랐으며, 이러한 이농과정에서 소득분배를 불평등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불로소득의 의식의 팽배이다. 부가 축적되면서 돈이 돈을 버는 불로소득 집단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사채놀이, 건물의 임대, 주식매매 등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전체의 생산적 측면에서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해치고 생화의욕까지 저하시킨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국민화합이 있을 수 없으며, 땀 흘려 일하고 저축하기 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탕주의와 배금주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김상균 외 1명, 1995, `성장과 분배의 재구조화`, 「정책논단 제2권2호」, 한국외교문제연구원
이건영, 2008, ‘연도별 소득5분위 배율’, 「분배정책, 틀을 만들자」, 한국경제신문
이정우 외 1명, 2000, ‘중국의 경제성장: 선부론’「소득분배론」,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철용, 2013, ‘주요 개도국 및 선진국들의 지니계수’ 「시진핑 “소득분배 개혁”사활 건다」, 주간동아
UN, 2013, Human Developement Indicator